[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한국의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분쟁(DS495)에서 WTO가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한국이 상소 입장을 밝히자 일본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23일 각의(국무회의 격) 후 기자단에 “(상소는) 유감이다. 상급위원회에서도 일본 측 주장이 인정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WTO 패널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약 7년이 지났다.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영향을 받는 (일본 측)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TO 패널은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WTO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WTO 패널의 이번 결정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제한 조치를 함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만 제소한 건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단체는 “정부는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대응을 한 게 문제다. 정부는 긴급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료를 공개하고 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작년 9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TO 패소가 확실시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관련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며 “WTO 규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