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서 매번 중요 정부시책 맞물려 거론돼

▲ 낚시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700만 낚시인들의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의 ‘낚시부담금’ 도입 검토로 우리 사회가 뜨겁다. 낚시인구 700만 시대를 맞아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한 낚시인들의 의무라는 주장에서부터 탁상행정으로 바닥이 드러난 국고(國庫)를 메꾸기 위해 낚시인들을 희생시키려는 행위라는 주장까지 찬반이 분분하다.


낚시부담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5일부터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될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받았다.


개선 계획에는 채포량(어획량) 제한,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와 함께 낚시부담금 부과 조치가 담겼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낚시부담금 부과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낚시부담금 제도는 바다나 내수(內水) 등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장소에서 낚시를 할 시 이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낚시인들은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채포량 제한, 상업적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낚시부담금 도입에는 크게 반발했다.


지자체가 낚시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낚시포인트를 부담금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시 부담금을 내지 않고 낚시를 즐길 길은 사실상 막혀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부담금을 내면 일정기간 또는 평생 낚시가 허가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매 낚시 때마다 부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풍문 확산에 더해 급작스러운 낚시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정부의 설명 부재까지 겹치면서 비판여론은 더욱 커졌다.


결국 해수부가 지난달 21일 예정했던 낚시부담금 도입 발표는 무산됐지만 중단이 아닌 ‘무기한 연기’가 됨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회동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매번 ‘절묘한 타이밍’에 도입이 언급된 낚시부담금 제도


낚시부담금 제도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건 사실 지난 1996년이다. 당시 환경부는 면허를 취득자에 대해서만 낚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낚시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낚시부담금은 이후 2006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낚시면허제를 일부 수정한 ‘낚시신고제’를 검토했으나 같은 이유로 유야무야됐다. 면허제는 2013년 다시 공론화가 시도됐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낚시 세금에 대한 낚시인들의 이같은 반발 배경은 무엇일까. 역대 정부의 낚시부담금 거론은 중요 정부시책이 이뤄지는 시기와 맞물려 제기돼왔다. 처음 낚시부담금이 언급되고 이듬해인 1997년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를 맞았다. 두번째 언급 이듬해인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세번째로 언급된 2013년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해다. 네번째인 2018년에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이뤄지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IMF 사태, 4대강 사업에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모됐다. 지난 2009년 9월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북대화가 활발히 이뤄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총 8조3805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실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지원이 재개될 시 또다시 적잖은 국고가 소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부 사회학자들은 낚시인들의 낚시부담금 제도 반발 배경에는 정부 정책실패 또는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따른 국고손실을 낚시인들에게 전가한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은 한자릿수까지 떨어졌다. 4대강 사업과 국민·참여정부의 남북대화를 앞두고서는 극심한 반대여론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그대로 강행했다. 지금의 남북대화도 마찬가지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SBS,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의 72.2%가 남북단일팀 구성을 반대했다. 특히 근래 낚시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20대 연령층의 82.2%, 30대 연령층의 82.6%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운데 절묘한 시기에 매번 도입이 거론돼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어온 낚시부담금 제도에 반대 목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더 이상한 셈이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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