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가져

▲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영화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등 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에 정부 측 특별위원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용자 측 위원 9명은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형태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다른 경제단체들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을 일부 파견하는 형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최 회장은 “이는 심대히 불평등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있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한 정부 측 특별위원 3명에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특별위원 3명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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