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임금 동결·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GM 노사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15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한 뒤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5.3%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앞서 12일 인상지침을 하달했다

노조는 한국GM 적자 누적이 노동자 탓이 아닌 본사의 의도적 행위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쟁사에 비해 높은 매출원가율, 과도한 연구개발비 본사 납입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측 입장은 다르다. 고임금, 고비용 구조가 만성적자를 야기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구조조정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측은 앞서 △기본급 인상 동결 △성과급 유보 △중식 유료화 △자녀 대학학자금 2자녀로 제한 △장기근속자 금메달 지급 등 포상제도 조정 △차량구입 할인혜택 축소 △고용 혈통세습 폐지 등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한국GM 사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개헌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개헌만 논의하자고 하면서 한국GM 국조와 같은 민생·경제 현안은 처리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조 시 국익에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해서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자고 제안했지만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국조로 정부 잘못을 잡아내지 않는다면 정부 잘못은 누가 지적하고 바로 잡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조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GM 사태를 정쟁대상으로 삼고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조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부·여당은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 요구가 정쟁 차원이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반면 개헌에는 적극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조 등 이견이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발언은 3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군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점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군산은 한국GM 공장 소재지다. 24일은 GM이 군산공장 철수를 선언한지 약 열흘 지난 시기로 1만여 직원과 가족 포함 총 5만여명이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여야3당은 한국GM 사태 국조를 위해 13~14일 잇따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한국GM 철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8일 MBC 보도에 의하면 배리 엥글 GM 총괄부사장은 최근 한국GM 사장에게 전달한 편지에서 철수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철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GM 노조는 15일 국회를 찾아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군산공장 정상화방안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에게 국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