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브리핑하고 있다.

▲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브리핑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9일 한국은행 본관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이란 제목으로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 간략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로가 달라, 경기변동성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런 관점에서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바람직한 것이고 적정부문에 타겟팅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 불균형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규제완화를 통해 증폭될수 있으며, 최근 부동산 규제강화등을 통해 금융 불균형의 추가적 누적은 어느정도 제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더 유지하거나 변화할 경우 지불해야할 대가와 얻을수 있는 혜택이 단기 및 중기 적으로 무엇인지 상충관계(trade off)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非)기축통화국이며 소규모 개방경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엔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므로 거시경제정책을 이행할 때 상대적 경쟁력과 구조적 차이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의 관점으로 현재의 경제를 진단하였다.


▲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한 테일러룰 (자료=한국은행 제공)

▲ BOP갭과 성장 갭의 균형점 (자료=한국은행 제공)

▲ 미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과의 연계 (자료=한국은행 제공)



이 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4조 추경과 한은이 추구하는 금리인상 정책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현재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똑같은 재정기로를 가진다면 원칙적으로 (금리를)유지할것이며, 거시불균형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정부분이 과하게 나타난다면 여러 요인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땐 재정정책을 통해 타겟팅을 하여 균형을 맞출수 있다”고 본인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또한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이며 금리조절이 4조 추경과 연계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금리는 중장기적 목적이 있고 크게 보는 관점에서 정하는 것이라 단기적인 추경정책과 연관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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