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총재가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1일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에서는 연임이 결정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총재는 청문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연임을 결정해 준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내외의 여러 리스크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토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것이며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하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심각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데 한국은행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이 끝난뒤 여야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두고 이주열 총재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이주열 총재가 총재직 다시 잘 수행할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 총재의 연임이 걱정된다. 앞서 서면질의응답을 통해 보면 이 총재는 말잘듣는 순둥이 총재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정권이 바뀌니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뭘 알고 있나? 그간의 이 총재의 발언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부분 순종하는 발언이라 실망이었다. 이제 또 임기 4년 시작되지만 어떤 정부건 간에 소신있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취지가 가계소득기반 확장으로 알고 있다. 정부당국자들과 정책에 대해 계속 논의 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이 나올것이다"라고 대답했다.



▲ 심재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이어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미국 금리인상에 우리도 준비해야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도 인상으로 가야하는것 아니냐" 질문했고 이 총재는 "방향은 금리 인상으로 갈수 있다. 완화정도의 기조는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 의원은 "예스맨이라 연임 결정이 내려졌다는 평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총재는 "그 평가에 대해선 언급할수 없다.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지켰다는 정부관계자의 언급으로 보아 그런 점에서 뽑힌거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업문화가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 보더라도 부정평가가 절반이상 나왔다"고 말하며 체질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유념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 역시 "소신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합해 경제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지 물었다.


이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은 기초 임금 향상과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서 성장과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들의 고용절벽 상황을 쉽게 넘길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추경문제는 경제 부총리와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최교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바른 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은 한국은행의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재는 한은 부총재로 있다가 퇴임했는데 그 당시 총재에 대해 비판하고 퇴임했다. 부총재로 퇴임한 이후 2년만에 총재로 복귀했다. 그런 사람이 복귀후 한국은행 인사를 헝클어 뜨렸다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그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게 있다. 실질적으로 내부살림을 도맡는 윤 부총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만약 내가 재임명된다면 그 부분에 깊이 신경쓰겠다"며 간접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가 아는 한은간부들이 말을 아낀다. 무뎌진 펜으로 보고서나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국민과 소통하는것도 없이 이런 조직문화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많다고 불만을 제기한다"고 언급하며 "직언하는 직원들의 보고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생각을 해라. 그래야 구조개혁도 가능하다. 이 총재 임기동안 혼자서 어떻게 천조가 넘는 가계부채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이건 구조개혁이 안됐다는 문제다. 정직하고 소신있는 보고서를 작성해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총재는 "본의 아니게 인사에서 혼선을 빚었다. 내부에서 제기된 검토나 의견을 정부와 많이 이야기한다. 정부정책과 상당한 엇박자를 내어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려 한다"며 인사에 대해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의 이현재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 매년 100조씩 늘었다. 역대 총재와 비교하면 너무 올랐다. 미국 일본보다 80% 이상 높다. 임계치가 넘었다. 이렇게 심각한데 불가피했다는 요지로 말할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엄중하게 본다. 가계부채늘어난점을 경계한다. 앞으로 소득증가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통위 프로필보면 전부 경제학 석박사다. 이런 구성이니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안보이고 숫자놀음만 하는거다. 다른나라는 금통위에 상공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출신이 포진되어있다. 자영업자 문제 해결해야하는데 이런 금통위 구성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금감원 금융공사와 논의중이다. 금통위 구성의 다양성 인정한다. 구성문제는 우리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이 의원은 이 발언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처음 청문회때도 논의한다 했는데 또 같은 소리를 하고있다. 매번 그 자리에서만 알겠다고 하고 슬쩍 넘어가려 한다. 문제다 이러니 내부에서 불만 나오는거다"라고 이 총재를 질타했다.



▲ 최교일 의원이 질의중이다 (사진=권규홍 기자)

최교일 의원은 일자리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최 의원은 "한미일 3국을 비교하면 국내의 유턴기업이 너무 작다. 일본 2015년 724업체, 미국은 2011년 2017년 7년간 1200업체가 유턴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2015년 9곳, 2016년 3곳이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미국은 내수활성화 위해 기업들 유턴 유치중인데 우리나라 너무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기업은 전부 해외로 나가 공장을 늘리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일자리 생기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일자리 대책의 단기적인 대책은 추경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일자리 여건조정을 해야하는 과정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래서 당부한다. 한국은행에서 대책을 분석해서 마련해 달라. 기업이 일하는 여건 마련해달라"고 당부했고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총재 역시 "저출산문제 위중한거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도 일년에 걸쳐 연구한게 있고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나름대로 더 많은 관심과 출산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총재는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채택 보고서가 결정되면 청와대에 보고서가 발송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적인 재가가 내려지면 이 총재는 다시 4년간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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