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이미지.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뒀다. 주요정책과제는 식품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외식분야에서 청년 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2018-22 주요 정책과제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농식품부는 간편성 건강 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해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 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를 집중 투자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소재·반가공·식재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식품기계·포장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분류도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청년인력이 식품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과 연계하여 국내·외 파견 인턴십 기회를 확대한다. 글로벌역량을 갖춘 청년들은 신흥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 및 해외 한식당 등과 연계하여 근무기회를 제공한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도 시행한다. 치킨, 커피·디저트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여 국내 외식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식재료 수출까지 도모한다.

지난해 말 단지 조성을 완료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관심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22년까지 16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여건 개선·기술문제 해소 등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여 식품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특히 ‘청년창업지원 Lab' 및 식품벤처센터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식품관련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뿐 아니라 지자체별 식품연구소, 실용화재단 등 농식품 R&D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R&D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에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이 사업화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료 지원 등 기술거래 활성화를 돕는다.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
식품·외식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해나간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에는 ‘1:1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포장·디자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이 올해 신규 도입될 예정이고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지역별 우수외식업지구 및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국내산 식재료 소비확대 창구로 활용하여 식품·외식업 성장이 국산 농산물 사용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가칭)한국술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식품·전통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한식 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한식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식품·외식산업 규모(매출액 기준)를 2015년 210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종사자 수는 2016년 233만명에서 2022년 268만명으로 35만명 확대한다.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2016년 519만t에서 2022년 690만t으로 늘리게 된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조성하겠다는 점은 과거 계획과 차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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