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 신청… 중재 결렬 시 파업 정당성 확보

▲ 지난달 6일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한국GM 지부 조합원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국GM 노조가 ‘합법 파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20일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한국GM을 부도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놓은 가운데 협력사들은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4일 금속노조 한국GM 지부 등에 의하면 노조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를 신청했다. 노조는 신청 사유로 사측이 7차례에 걸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10일 가량 노사 양측을 소환해 충분한 노사교섭 여부, 고의적 임단협 체결 지연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중노위가 노사교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 이는 노조의 합법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노조는 앞서 작년 6월에도 노동쟁의를 신청했다. 다음달 실시한 쟁의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68%가 파업을 찬성했다. 중노위가 조정중단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는 한국GM 협력사들은 조속한 노사협의 타결을 촉구했다. 전국의 협력업체 직원 5000여 명은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결의대회에서 “노조와 정부는 한국GM이 설마 나가겠냐며 한국GM을 국영기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GM이 도산하면 협력업체는 줄도산한다”고 지적했다.


문승 한국GM부품협력업체 비대위원장은 “20일 전에 노사합의가 안 되면 진짜 부도가 난다”며 “지금 GM은 진짜 돈이 없다. 노사합의가 된 걸 갖고 산업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작년 성과급의 절반(1인당 450만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이 성과급이 안 나오게 되면 사태 심각성을 (노조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들은 노사협의 지연으로 어음할인 길이 막혔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안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는 어음이 있으니 할인을 해주니 마느니 했는데 이젠 그 할인해줄 어음이 없다”며 “GM 차가 안 팔려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부도처리 시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해 15만60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방관만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일자리정부라면 이렇게 방조해선 안 된다”며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GM의 경우 국내 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가 거의 없어 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한국GM 문제는 노사만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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