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6일 2시10분부터 TV로 생중계될 예정인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TV 생중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며 “제 아무리 죽을 죄로 지은 죄인이라 해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 구경거리로 만들려 하지 말길 문재인 정권에 부탁드린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 전 대통령도 법 앞에 절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전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작년 7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주요 재판 1~2심 선고공판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한 이래 실제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선변호인 측은 “(생중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反)한다”고 반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여야 개헌협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다. “세 차례 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야당 개헌안을) 용인하지 않는 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협상 파트너로 실질적 역할을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개헌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현실적 해법인 만큼 대통령 의향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문재인 관제개헌안만 밀어붙이다가 사실상 개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 간 실질적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개정안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더니 이제 청와대 들어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이 싹 바뀌었나 보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말한 대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즉각 방송법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7월 방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여야 의원 162명이 서명했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가 7:6 비율로 추천·임명하되 사장은 3분의 2 합의제로 선출함으로써 여당 영향력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발의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당, 정의당 법안으로 논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도 여당이 전향적으로 받지 않고 갑자기 공수처법을 끌고 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튿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에는 민주당 의원 116명이 서명했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농성까지 했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 역대급 말바꾸기”라며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딨나”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피격사건도 언급했다. “공영방송 KBS는 괴담60분을 만들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천안함은 남한 자작극이라면서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문정인 특보는 북한 외교안보 특보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달 28일 ‘추적60분’에서 방영한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에서 천안함 침몰이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생존자인 정준영 씨는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에게 연락 한 통 없고 생존장병 증언은 듣기 싫으냐”며 “북한 짓이 아니다 그러지 그러냐”고 비판했다.

북한도 추적60분 방영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26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보수패당이 꾸며낸 특대형 모략극,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북한을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 등 발언으로 잇따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