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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가락몰, 세계적 먹거리 체험 관광명소로 만들 터 "

    기사입력 2018.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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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003.jpg▲ 박현출 사장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가락시장 선진화 작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중앙행정을 담당(30년 이상)하시고, 지금은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책임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으로 3년째 재임하고 계십니다. 공사에서 하는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중앙정부와 유통현장의 두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CEO로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농식품부에 있을 때는 시장의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 가락시장은 수도권 먹거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곳인데 너무나 시대와 맞지 않는 낙후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락시장이 30~40년 전의 시스템에 막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농수산식품발전에 있어 가락시장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가락시장의 변화는 정부도 사실 인식하지 못했고 추진도 잘 못했던 일 이었다. 그런 변화가 절실해진 시점에 가락시장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나의 행정경험을 다 쏟아 부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처음 왔을 때 시장의 규모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특징은 소비자가 출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선진국은 도매시장에 소비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도·소매가 한 곳에 혼재된 특이한 상황에 수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시설은 그저 눈, 비만 가릴 수 있는, 노천시장 수준이었다. 심지어 실내온도가 여름에는 영상40도 겨울에는 영하 15도의 환경속에서 상인들이 상품 관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다. 부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현대화 사업에 막차를 가했다. 지금 들어서 있는 가락몰을 건설한 이유도 도·소매 시장을 분리하자는 목적으로 짓게 된 것이다.
     
    문: 오면서 보니까 가락시장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현대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락시장은 전 근대적 유통구조로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현대화 시 유통비용이 연간 550억이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현대화는 FTA, DDA 협상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수적인 계획이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뒤 2025년까지 공구별 단계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7,485억이 예상된다. 완공되는대로 건물 1,2 층을 나눠 활용해 거래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락 시장의 혼잡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
     
     
    가락시장 현대화... ”비전제시하며 상인들 끊임없이 설득
     
     
    문: 박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계획이 새롭게 바뀐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주로 어떤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인가요? 
     
    : 가락시장은 전국33개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농수산물 거래의 기준가격 형성역할을 했지만 개장된지 30년이 된 시설물의 노후화, 전근대적인 물류동선체제, 시장의 혼잡, 안전도 취약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다. 취임하고 난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방법 다양화를 추진했다. 거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상품 출하자의 선택권이 확대 되었고 유통이 효율화 되었다. 또한 차상거래품목은 포장화하고 하차거래를 통해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정가, 수의거래를 활성화 시켜 거래 투명성을 우선시 한 것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락몰을 통해 도소매를 분리하여 시장 혼잡을 개선하고 허가상인과 임대상인 상호간의 영업권도 보호하는 등 상인들의 처우개선에도 많은 고심을 하였다.   

    문: 현재 노량진수산시장도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상인 이전이 안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량진시장 보다 더 늦게 시작한 가락시장은 가락몰(1단계) 이전대상 상인이 모두 이전하여 도매권역 사업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다투는 상인들의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전도 완료하고 도매권역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노량진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만 가락시장은 규모가 더 컸음에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전 초장기에는 1200명의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다. 원래 상인들은 자신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고객을 잃을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는데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현재 겨우 다 옮겼다, 그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크게 기억에 남는다.
     
    지금 되돌아 보면 지하1층 청과상인들의 반발이 가장 컸다. 이분들이 영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투자에 대폭적인 지원을 했다.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전용차를 개발했고 지하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개설도 하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비도 지원했다.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도 추가 설치했다. 이 같은 인프라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금액인 150억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시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락시장을 롯데타워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끊임없는 설득을 했고 상인 집행부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감사를 표한다.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서 충돌이 잦았다. 몸 사리지 않고 협의에 나서준 공사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경매와 수의계약 거래 가능한 거래방식으로 반드시 전환시킬 것" 
     
     
    문: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시설뿐 아니라 거래제도 등 운영방법도 개선한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선진국 도매시장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능과 물류를 담당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거래를 성사 시키는 것은 전부 모바일,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이른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시장에선 물류만 기능한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시장의 중심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매가 중심이 되다보니 현재 시장은 거대한 경매장이다. 이런 여건이다 보니 막대한 물류에 비해 현재 상품의 신선도를 책임질 보관창고, 냉장고등의 시설이 미비했다. 이건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낙후된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엔 청과물시장에서 경매비율은 10%만 다루고, 미국,유럽은 원천적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경매는 없다. 수의계약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수의계약체제로 모든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 가락시장은 경매가 80% 수의계약이 20% 이지만 대다수가 경매라고 봐야한다. 우리나라 농업 유통의 초창기엔 시장 시스템을 잘 모르는 농민들이 도소매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고 농민들이 똑똑해지고 하면서 시장이 변화했다고 본다. 이를테면 불안한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 생산자들의 요구로 수의계약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당장 반발하는 상인들을 위해 투 트랙으로 일단 가려고 한다. 경매 시장도 끌고 가되 수의계약 시장의 비중을 점차 늘리려고 한다.
     
    앞으로 새로 시작될 도매시장(채소2동)은 2020년 상반기부터 1층은 경매공간, 2층은 수의계약 매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정부에 이 같은 계획을 보낸 상태다. 
     
     
    문: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 1단계 완성으로 새롭게 개장한 가락몰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을 갖고 소비자를 맞이하고 있는지요?
     
    :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식문화 체험공간으로 가락몰을 활성화할 전략이다. 장차 가락몰은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소개시켜주는 장소의 하나로 자리매김 시키고 싶다. 즉,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년에 두 번정도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들에게 기본 비즈니스 전략, 상품 디스플레이, 유니폼 착용, 상품거래 전략 등 실무적인 영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상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문: 마지막으로 생생한 유통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시민 및 국가의 농정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대한민국 농업이 일정기반을 유지하면서 우리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백년대계의 식량계획을 세우게 하려면 농업이 잘 유지되야하는데 그러려면 농업을 뒷받침해주는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는 과거의 주먹구구식인 관행에 사로잡힌 측면이 많은데 앞으로 가락시장을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라나는 선진형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식문화 발전과 보급에 일조하는 시장으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세우고 야심차게 변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린다.   <정리: 권규홍 기자>

     
    <박현출 사장약력>
    △1976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0년 단국대법학 학사 
    △1989년 Univ. de Complutense 경제학 수료
    △2012년 단국대 부동산법학 석사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2004~20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 국장, 농업정책국 국장, 기획조정관, 식품산업정책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역임
    △2013년 농촌진흥청 청장 
    △2015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5대 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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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생수, 천일염,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 박현채 주필|2018-10-19
  • 인간의 플라스틱 남용과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에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 청정해역이라는 남극해에서도 잘게 쪼개진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한국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물 한 방울, 흙 한 움큼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최근들어 각종 어류와 조개류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과 생수, 소금, 맥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심지어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작아져 미세먼지 형태로 코와 입을 통해 혈관까지 침투한다. 플라스틱은 당구공의 재료인 값비싼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1868년 미국의 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됐다. 세계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이다. 그러나 셀룰로이드는 잘 깨져 당구공 재료로 부적합했다. 그래서 안경테, 단추, 틀니, 만년필 등의 소재로 한정돼 사용되다가 1909년 합성수지 베이클라이트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가 열렸다.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따와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플라스틱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다. 플라스틱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수백 도의 온도에 견디고 철사보다도 질긴 플라스틱이 개발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주용 자동차 엔진까지 등장하는 등 응용범위에 한계가 없을 정도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고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진 채로 남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한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종국에는 쓰레기가 되어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매우 작은 입자 형태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비롯해 물고기 등 생물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해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단계이니 기준치를 정할 수 없고 당연히 허용 기준치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질수록 생물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진다는 등 인체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영국 리딩대학 연구팀은 최근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물속에 살면서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성충인 모기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박쥐나 새들이 모기를 잡아먹을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은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대거 섭취한다. 그래서 고래에서부터 대구, 정어리, 작은 갑각류,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해양 생물의 내장 등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와 인류 건강과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t으로 미국의 93.8t이나 일본의 65.8t 보다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위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2. 3번째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높은 곳이라고 나와있다. 또한 고도화된 도시만 놓고 보면 서울이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 상위 9위에 올라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총량은 89억t에 육박하고, 이 중 75%인 약 63억t이 쓰레기로 배출됐다. 현재도 매년 3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되거나 소각되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무게로 따질 경우, 오는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7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8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가급적 사용을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대로 폐기시켜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경제가 10년,20년을 이대로 휘둘리면
  • 김성기 부회장|2018-10-12
  • 경제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축을 촉발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의 위축은 중소기업 부진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고용인원만 4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이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수입이 급감하고 지난 8월 전체 설비투자가 1.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 산업현장의 체감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앞으로 6개월 뒤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공무원 채용 등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민간분야 취업자수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수를 늘리고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9급 기준으로 30년간 월급 327조원이 들어가고 퇴직한 뒤 받아갈 연금은 92조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 나왔다. 두고두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게 뻔하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7월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한가한 수치로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낮췄고 내년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공무원과 농림어업에서만 취업자가 늘고 민간 제조 서비스업에서 8만9000여명 줄었다는 통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미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업하는 지인들을 만나면 경제 걱정이 더욱 심각한 경고로 바뀐다. 소위 진보를 표방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반만에 경제가 이 지경에 몰렸는데 다음 정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가득한 탄식으로 들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의 마지막 소임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앞으로 대통령을 10명 더 당선시키자며 기염을 토했다. 최근 10.4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가 살아 있는한 절대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권 사수를 위한 결기를 강조한 표현이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연하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분도 있는 반면 그 결기에 소름이 돋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원인을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실기한데다 경영진이 경영혁신에 실패한 여파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대란도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산업은 국내정책 보다는 해외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추이와 일본 엔화가치의 등락에 따라 수출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또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현 정부 내내 경제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지만 경제여건에 미치는 대내외 변화에 못지않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낙관은 더욱 금물이다. 북한처럼 폐쇄된 경제가 아닌 개방된 체제에서는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삼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해 국가가 개입하는 절제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 만들기에 세금을 퍼붓고 표퓰리즘에 젖어 무상복지 확대에 몰입하게 되면 결국 증세와 재정압박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정부가 이념적 좌파 성향에 집착한 방만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휘두를 지경에 이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IMF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국제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이념 대신 경제원칙에 입각한 정책으로 서둘러 선회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 권순직 논설주간|2018-10-11
  •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M15공장 준공식 참석 후 이곳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자 언론은 대서특필, 핫뉴스가 되었다. 당연한 얘기가 신문의 톱 뉴스가 되는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발언이 나오기 까지 무려 1년 반이 걸렸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시행착오를 시정하려는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을 받는다. 정책의 궤도를 일부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정부의 출범 이후 고용정책 근간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그런 와중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다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위축 등에 의한 고용감소를 초래했다. 이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모든 걸 돌릴 수는 없다할지라도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만 해도 매월 20만~30만 명씩 늘던 취업자수가 올 들어서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다간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절박한 수준의 고용절벽이다. 정부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으로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러한 고용의 질 향상 방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고용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고용의 질 향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용정책의 실패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질 향상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이번 대통령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발언 말고도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은 많다. 김동연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년 상반기 일자리가 14만개 늘었다. 당초 목표 32만개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실적 부진에 대해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도 다각적인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다소 수정되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 하지만 말로만 반성하거나 의지표명을 한다면 그 영향은 금방 나타난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시장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정책실패를 인정한다면 실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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