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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가락몰, 세계적 먹거리 체험 관광명소로 만들 터 "

    기사입력 2018.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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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003.jpg▲ 박현출 사장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가락시장 선진화 작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중앙행정을 담당(30년 이상)하시고, 지금은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책임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으로 3년째 재임하고 계십니다. 공사에서 하는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중앙정부와 유통현장의 두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CEO로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농식품부에 있을 때는 시장의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 가락시장은 수도권 먹거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곳인데 너무나 시대와 맞지 않는 낙후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락시장이 30~40년 전의 시스템에 막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농수산식품발전에 있어 가락시장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가락시장의 변화는 정부도 사실 인식하지 못했고 추진도 잘 못했던 일 이었다. 그런 변화가 절실해진 시점에 가락시장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나의 행정경험을 다 쏟아 부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처음 왔을 때 시장의 규모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특징은 소비자가 출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선진국은 도매시장에 소비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도·소매가 한 곳에 혼재된 특이한 상황에 수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시설은 그저 눈, 비만 가릴 수 있는, 노천시장 수준이었다. 심지어 실내온도가 여름에는 영상40도 겨울에는 영하 15도의 환경속에서 상인들이 상품 관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다. 부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현대화 사업에 막차를 가했다. 지금 들어서 있는 가락몰을 건설한 이유도 도·소매 시장을 분리하자는 목적으로 짓게 된 것이다.
     
    문: 오면서 보니까 가락시장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현대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락시장은 전 근대적 유통구조로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현대화 시 유통비용이 연간 550억이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현대화는 FTA, DDA 협상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수적인 계획이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뒤 2025년까지 공구별 단계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7,485억이 예상된다. 완공되는대로 건물 1,2 층을 나눠 활용해 거래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락 시장의 혼잡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
     
     
    가락시장 현대화... ”비전제시하며 상인들 끊임없이 설득
     
     
    문: 박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계획이 새롭게 바뀐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주로 어떤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인가요? 
     
    : 가락시장은 전국33개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농수산물 거래의 기준가격 형성역할을 했지만 개장된지 30년이 된 시설물의 노후화, 전근대적인 물류동선체제, 시장의 혼잡, 안전도 취약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다. 취임하고 난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방법 다양화를 추진했다. 거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상품 출하자의 선택권이 확대 되었고 유통이 효율화 되었다. 또한 차상거래품목은 포장화하고 하차거래를 통해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정가, 수의거래를 활성화 시켜 거래 투명성을 우선시 한 것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락몰을 통해 도소매를 분리하여 시장 혼잡을 개선하고 허가상인과 임대상인 상호간의 영업권도 보호하는 등 상인들의 처우개선에도 많은 고심을 하였다.   

    문: 현재 노량진수산시장도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상인 이전이 안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량진시장 보다 더 늦게 시작한 가락시장은 가락몰(1단계) 이전대상 상인이 모두 이전하여 도매권역 사업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다투는 상인들의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전도 완료하고 도매권역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노량진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만 가락시장은 규모가 더 컸음에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전 초장기에는 1200명의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다. 원래 상인들은 자신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고객을 잃을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는데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현재 겨우 다 옮겼다, 그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크게 기억에 남는다.
     
    지금 되돌아 보면 지하1층 청과상인들의 반발이 가장 컸다. 이분들이 영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투자에 대폭적인 지원을 했다.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전용차를 개발했고 지하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개설도 하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비도 지원했다.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도 추가 설치했다. 이 같은 인프라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금액인 150억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시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락시장을 롯데타워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끊임없는 설득을 했고 상인 집행부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감사를 표한다.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서 충돌이 잦았다. 몸 사리지 않고 협의에 나서준 공사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경매와 수의계약 거래 가능한 거래방식으로 반드시 전환시킬 것" 
     
     
    문: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시설뿐 아니라 거래제도 등 운영방법도 개선한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선진국 도매시장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능과 물류를 담당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거래를 성사 시키는 것은 전부 모바일,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이른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시장에선 물류만 기능한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시장의 중심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매가 중심이 되다보니 현재 시장은 거대한 경매장이다. 이런 여건이다 보니 막대한 물류에 비해 현재 상품의 신선도를 책임질 보관창고, 냉장고등의 시설이 미비했다. 이건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낙후된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엔 청과물시장에서 경매비율은 10%만 다루고, 미국,유럽은 원천적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경매는 없다. 수의계약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수의계약체제로 모든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 가락시장은 경매가 80% 수의계약이 20% 이지만 대다수가 경매라고 봐야한다. 우리나라 농업 유통의 초창기엔 시장 시스템을 잘 모르는 농민들이 도소매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고 농민들이 똑똑해지고 하면서 시장이 변화했다고 본다. 이를테면 불안한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 생산자들의 요구로 수의계약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당장 반발하는 상인들을 위해 투 트랙으로 일단 가려고 한다. 경매 시장도 끌고 가되 수의계약 시장의 비중을 점차 늘리려고 한다.
     
    앞으로 새로 시작될 도매시장(채소2동)은 2020년 상반기부터 1층은 경매공간, 2층은 수의계약 매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정부에 이 같은 계획을 보낸 상태다. 
     
     
    문: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 1단계 완성으로 새롭게 개장한 가락몰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을 갖고 소비자를 맞이하고 있는지요?
     
    :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식문화 체험공간으로 가락몰을 활성화할 전략이다. 장차 가락몰은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소개시켜주는 장소의 하나로 자리매김 시키고 싶다. 즉,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년에 두 번정도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들에게 기본 비즈니스 전략, 상품 디스플레이, 유니폼 착용, 상품거래 전략 등 실무적인 영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상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문: 마지막으로 생생한 유통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시민 및 국가의 농정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대한민국 농업이 일정기반을 유지하면서 우리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백년대계의 식량계획을 세우게 하려면 농업이 잘 유지되야하는데 그러려면 농업을 뒷받침해주는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는 과거의 주먹구구식인 관행에 사로잡힌 측면이 많은데 앞으로 가락시장을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라나는 선진형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식문화 발전과 보급에 일조하는 시장으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세우고 야심차게 변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린다.   <정리: 권규홍 기자>

     
    <박현출 사장약력>
    △1976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0년 단국대법학 학사 
    △1989년 Univ. de Complutense 경제학 수료
    △2012년 단국대 부동산법학 석사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2004~20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 국장, 농업정책국 국장, 기획조정관, 식품산업정책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역임
    △2013년 농촌진흥청 청장 
    △2015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5대 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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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부동산 거래절벽’ 파장에 대비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1-18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매수세가 위축되고 집을 팔겠다는 매도 물량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전세 거래까지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전국 공인중개업소와 일반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6포인트 하락한 93.9로 나타나 6년 5개월 만에 100 이하를 기록했다.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다는 지표다. 강남 지역 실제 거래가격도 몇 억씩 급락했지만 매수세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지난해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가 주택공시가격 인상과 세제 강화, 대출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급락했다. 부동산 상승세를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놓으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매도할 출구까지 사실상 봉쇄해 부동산 하락에 이은 거래절벽을 초래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춰 세부담의 형평을 맞추고 매도가 원활해지도록 출구를 열어놓아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보유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세금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준을 지나 아예 거래가 끊기는 절벽이 바로 다가왔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대책이 지나쳐 거래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정책 실패로 인한 후폭풍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게 된다. 거래절벽에 따른 후폭풍은 곧 바로 공급 감소로 이어져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이는 건설업계의 감량경영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 거래가 실종되면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전기조명과 도배 도장을 포함한 인테리어업체, 가구업체, 포장이사업체에도 한파가 바로 엄습하게 된다. 정부의 과도한 대책에 따른 장기 침체가 부동산 대출의 부실로 확산되면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 경제전반에 큰 파장을 안겨준다. 국제결제은행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4.8%로 43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1514조원에 달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대출로 분석됐다. 은행 시스템 밖에서 중개가 이뤄지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도 470조원 규모로 이 중80조원 정도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부실화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절벽이 초래하는 장기 침체는 주택건설 위축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다시 불러 시민의 주거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완만한 안정세가 아니라 급등과 장기침체를 반복하는 ‘위험한 계단식’ 오름세를 보여 시장을 구조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주택시장을 때려 부숴야 할 증오의 대상으로 보아 세금폭탄 퍼붓고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게 능사라면 집값을 잡지 못할 정부는 없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국민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금융과 실물 경제의 큰 몫을 담당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세금과 규제 폭탄이 아니라 급등락을 오가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연착륙 방안이 절실하다.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주택도 합리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부담하고 거래하도록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고 급등락의 단절 없이 공급을 지속할 수 있다. 지금 정부의 구상대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키우면 주택시장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충격은 다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정치권까지 파장을 키울 수 있다. 강남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종로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한국감정원에 요청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민심이 올라오는 구청에서 주민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5개구의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데 이런 민심이 여당에 바로 전달되는지 궁금하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미세먼지로 하늘이 시커멓던 날
  • 권순직 논설주간|2019-01-17
  • 그날은 미세먼지가 뿌옇다 못해 시커멓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서민들은 짜증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했다. 그날 오전 앞 정권의 대법원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으러 갔다. 이중 삼중으로 짜증나는 날이다. 이날 서울 동작구 서민들이 몰려 사는 한 동네 약국에서 목격한 일이다. 80대의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혈압약이며 관절염 당뇨약을 한보따리 사들고 나가려다 약국 출입문 쪽 구석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대로 다가갔다.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마스크 한 개를 들고 종업원에게 값을 묻더니 이내 아쉬운 표정의 할머니는 마스크를 판매대에 걸어놓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헐거워진 면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고 서둘러 약국 문을 나선다. 할머니 주머니 사정엔 값이 너무 비쌌으리라. 젊은이도 견디기 힘든 그날의 미세먼지에 면 마스크는 할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가한 할머니는 저녁내 기침이 유독 심했을 것이다. 전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제공 이런 날 박원순서울시장님, 문재인대통령님이 TV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전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이런 지도자를 모시고 행복해할 자격이 없는 걸까. 3년째 세금이 수 조원씩 더 걷혀 초과세수를 여기 저기 펑펑 쓰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실패한 정책 땜질 하는데 2조원, 3조원씩 투입하면서 가난한 서민 폐 망가지게 하는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무료공급 못할 이유가 있을까. 국민들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나리가 신분증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더니, 해외여행 간 지방의회 의원의 가이드 폭행 화면이 방송을 탄다.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재판 청탁을 했다고 하고, 남 야단치기에 유별난 또 다른 의원님은 지방에 수건의 부동산을 매입해 사전정보 이용과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도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추상같아야 할 청와대 근무자들이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자기들끼리 민간사찰을 했네 안했네 하고 다투는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이 정권 들어 시작된 적폐청산 작업은 언제나 끝날지, 피로감을 넘어 이제 무관심 지경에 이른 감이다. 재판거래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전 정권 대법원장 대법관 줄줄이 잡아가고, 계엄령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서슬 퍼렇던 기무사령부 수사는 사령관 자살로 없던 일이 된 건가. 사실이었다면 사령관이 죽었더라도 사실 자체는 밝혀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 모양인가 지금 정부가 출범한지도 중반부로 접어든 지금, 정권 내부와 집권 여당의 잡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정권의 이른바 적폐에다 현 정부의 갖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사 정리는 보복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처벌은 명확한 책임자에 국한하고 제도개선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들의 정권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보복 위주로 비쳐지니까 국민들의 호응이 낮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을 잘 뽑은 건가.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물론 국민 의지대로 대통령을 선택하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잘 선택했는지 여부는 그들의 퇴임 후 상황으로 미루어 볼 수밖에 없다. 해외망명으로 끝맺음한 이승만, 부하의 총탄에 스러져간 박정희, 후임 대통령에 의해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운명의 보며 이유야 어찌됐든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 슬프다. 과도기적으로 잠깐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최규하 등을 제외하고 온전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낸 대통령은 김영삼과 김대중 뿐이다. 어쩌면 이들을 뽑은 국민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필자 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경제 혁신과 성과 강조한 문대통령
  • 박현채 주필|2019-01-11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다. ‘경제’라는 단어가 총 35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신년 회견문의 상당 부분이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이 취임 이후 가장 아쉽고 아프다”면서 “어떻게 풀지가 올해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일자리 부진에 유감을 표시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양극화 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사 첫머리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고용사정은 더욱 나빠져 나락으로 떨어졌고 빈곤층과 부유층간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제아무리 명분이 좋고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면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2년 남짓 슈퍼호황을 구가해 온 반도체 덕분이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꺾였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9.9%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8.5%나 감소, 시장 전망에 크게 못 미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국내 양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이 예상한 5조원대에서 약 1조원 감소한 4조원 대에 그쳐 역시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견돼 왔다. 반도체 시장은 4분기와 1분기가 실적이 꺾이는 비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인데다 앞으로 고객사들이 재고를 미끼로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할 가능성마저 높아 업황 둔화가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올해 한국 경제는 도처에서 위기 경보음이 들려올 정도로 잿빛 일색인데 반도체 악재까지 겹쳤으니 예삿 일이 아니다. 모든 대내외 여건이 작년보다 좋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로 인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 3개월의 시한부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 초저금리 시대 종막으로 안전 자산으로의 자본 탈출이 빨라지면서 고조되고 있는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 등이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저성장ㆍ저소비가 고착화하고 있다. 성장판이 닫히면서 투자와 소비, 일자리 어느 것도 살아날 기미가 없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악재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증가세마저 크게 꺾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5억 달러어치로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품목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1100억 달러 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대체할 신 성장동력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데다 국가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서둘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중국의 '제조 2025' 등 주요 경제 강국들은 벌써부터 4차 혁명을 주도할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각종 규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더디기만 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108, 일본은 117, 미국은 130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신산업 유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 사례로 ‘카풀’을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모든 것을 국정운영의 ‘성과’로 말하겠다고 강조하고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 약속했다. 올해는 선거 등 대형 정치 일정도 없다. 정부는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올 한해 국정관리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를 기대해 본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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