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STX조선해양이 노조와 정부·채권단 간 갈등 끝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작년 7월 법정관리를 졸업한지 9개월만이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9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STX조선 자구계획안, 노사확약서 제출기한을 자정으로 미루면서 노사합의를 요구했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자력생존 조건은 고정비 40% 감축으로 이 경우 생산직 695명 중 500여명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노조는 이같은 인적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노조 전체가 상경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산업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RG) 불가를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도산해 배를 건조하지 못할 시 금융사가 선수금을 대신 물어준다는 보증이다. RG 없이 조선사는 선주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에 STX조선은 사실상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정부도 노조에 압박을 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기자들에게 “노조, 대주주,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회사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경영정상화 원칙을 세웠다”며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계획대로 (법정관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예고한대로 상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점거시위를 전개하다 4일 해제했다. 노조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으로 비롯된 이번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거농성 해제가 투쟁수위 하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안 철회거부 시 투쟁수위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