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행률 부진에도 새 추경 추진 “1인당 3000만원 목돈 주겠다”

▲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피는 청년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천명한 가운데 올해 3월 실업률이 17년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의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4.8%’에 그쳤다.


11일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올랐다. 2001년 3월에 5.1%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래 3월 기준으로 17년만에 최고수치다.


20대 취업인구 중 상당수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실업자로 분류됐다. 3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상승했다. 2016년 3월 11.8%를 기록한 이래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다.


취업자 규모도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에 머물렀다. 3월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2009년 3월 이래 9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 가운데 정부부처의 청년일자리 예산집행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기준) 사업집행률은 4.8%에 그쳤다. 연간 1천848억원을 편성했음에도 2월까지 집행금액은 89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1월에는 2%에 그쳤다.


정부는 이처럼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현재 청년실업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또다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경이 통과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년만에 근로자 1인당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새로 편성된다 해도 현 추세라면 집행률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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