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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혁신 이끌, aT 이병호 사장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시스템·식품외식산업 농업 연계 대책 기대
    기사입력 2018.05.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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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크기변환_이병호사장님1.JPG▲ 이병호 aT 사장. (사진=aT 홍보실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67년 12월 1일 설립됐다.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로 51년째를 맞이한 aT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향후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18대 사장으로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임명돼 지난 2월 19일 취임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농업은 빈곤과 인구감소, 고령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4차산업혁명,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분야 ‘현장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병호 사장이 취임한 것이다.

    그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농업과 관련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인정받아 현장통으로 불렸다. 실제로 그는 영농조합을 설립해 직접 경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부 정책담당보좌관 재직 당시에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융자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경영능력,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재임했다.

    투데이코리아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만난 이병호 사장을 만났다. 이 사장은 “우리 농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하는 aT,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우리 농업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aT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정 크기변환_KakaoTalk_20180411_154026688.jpg▲ 이병호 aT 사장(왼쪽)과 김성기 편집인이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현재 aT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이게 되면 지금까지 보다는 좀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농산물 수급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절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사장과 본지 김성기 편집인과의 대담이다.

    문=aT가 올해 수급분야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농수산물 수급 예측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공장처럼 계획적으로 생산하기도 어렵고 다수의 농민들이 ‘기후’라는 요소에 의존하면서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작황을 예측한다든지 최종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농산물유통에서 늘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지금도 조금 더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 우리 aT를 포함해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마다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는 이 부분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툴, 통계자료 등을 모두 종합하고 수집된 정보들에 최첨단 기술들을 융합해 예측력을 높이자는 게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이런 기술들과 접목을 해서 예측력을 높여보자는 것이죠.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이게 되면 지금까지 보다는 좀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농산물 수급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절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T는 그동안 12개 유관기관의 농산물수급 관련 생산정보 54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법규정비를 완료다. 이러한 방대한 정보들을 통해 분석과 예측을 해내고 수매·비축, 시장격리, 부족물량 수입 등 적기에 수급조절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지지와 소비자 물가안정의 균형이 잡힌 수급관리를 해내겠다는 복안이다. )

    문=아세안 구호 기구인 APTERR와 세계 구호 기구인 FAC 등 국제 구호 활동 참여를 통해 올해 쌀 6만톤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지원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쌀 재배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쌀 생산량은 연간 400만톤 정도입니다. 매년 20여만톤이 과잉생산되고 쌀 협상 결과로 의무수입량 40만9000톤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고는 230만톤에 이릅니다. 이를 1년 동안 관리하려면 정부 예산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조정제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FAC에서 5만톤, APTERR에서 1만톤을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저개발국 이웃 나라들에게 쌀을 원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국격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 쌀 수급조절이 좀 더 원활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농민들은 1만5000ha 규모의 농지를 휴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올해 정부는 푸드플랜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T에서 유통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활성화 방안과도 연관이 될 텐데요.

    답=푸드플랜은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과제로 채택됐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2014년, 2015년 이 시기부터 푸드플랜을 도입해서 식품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경제와 농업, 식품산업과 일자리와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농업생산 그리고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푸드플랜을 중요한 농업정책의 하나로 삼게 됨으로써 aT는 지방자체단체들과 힘을 합쳐 푸드플랜 수립과 수행에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생산자 단체, 농민들,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 푸드플랜을 구성하는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저희의 주된 역할이 될 것입니다.

    (aT는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참여주체 교육 및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각 지역의 푸드플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컨퍼런스 개최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푸드플랜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푸드플랜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지역별 직거래 채널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정 크기변환_KakaoTalk_20180411_160019577.jpg▲ 이병호 aT 사장은 "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업을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데 있어 무척 중요한 수단이다. 해외 나가서 경쟁함으로써 국내 농업인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의 계기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문=aT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답=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업을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데 있어 무척 중요한 수단입니다. 해외 나가서 경쟁함으로써 국내 농업인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의 계기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생산물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해서 농민들의 소득기회가 많아진다는 것 역시 중요한 수출의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부의 신 남방정책에 맞춰서 아세안,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지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로 판로를 넓혀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에도 저희가 지금 해외개척단(AFLO)을 보내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쟁력을 갖춘,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을 다변화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잘 돼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91억5000만달러로 조류인플루엔자, 사드 여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일본·미국·중국 3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49%나 됐다. aT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대륙별 최우선 전략국가를 선정해 파일럿 요원과 농식품 해외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시장다변화 선도기업 100개를 선정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식품산업육성을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식품과 외식을 합쳐서 2017년도에 시장규모가 205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외식산업은 엄청나게 큰 산업인 거죠. 세계 시장규모로 보더라도 자동차산업과 IT를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품·외식산업은 가능성도 크고 또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농업 입장에서는 식품·외식산업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국내 농업과 잘 연계시키는 것은 국내 농업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식품·외식산업을 어떻게 하면 국내 농업과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식품·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지직거래 페어’라든지 ‘전통식품 가치 제고 및 소비제공확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aT는 농업인과 식품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지정 확대 및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식품기업의 우리 농산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 및 기술개발을 협력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

    문=aT는 남북관계 경색 이전에 남북교류를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남북 농업 교류에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남북관계 개선은 남한농업에는 아주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 남북 농업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외교적 긴장들을 풀어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남북교류협력 시기에는 남북농업 교류협력의 형태도 이전과는 좀 다른 양태로, 보다 전면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관계 진전 속도와 맞춰가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남북 간의 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일테면 북한은 잡곡을 생산하고 남한은 쌀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aT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납북공동식량계획 단계를 넘어서면 한반도 공동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에도 aT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대비한 준비들은 aT가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T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쌀 220만톤의 대북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장은 통일농수산사업단 시절 남북공동 영농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최근 남북관계 분위기가 지속 될 경우를 대비해 aT가 대북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 매뉴얼 등 시스템 정비, 북한산농산물 반입, 남북합장 농산물 계약재배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혔던 남북교역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문=투데이코리아에 하고 싶은 말씀 또는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답=투데이코리아가 농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을 개선해드리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aT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aT를 좀 더 가까이 두고 잘 활용해주시기를 농민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대담=김성기 편집인 / 정리=노철중 기자>


    이병호 aT 사장은...

    △1955년 출생(만 62세)
    △충남 계룡시 출신
    △경기고등학교졸업(‘75)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학사(’04)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석사 수료(‘10)

    경력사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12~‘15)
    △(사)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원장(’08~‘12)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05~‘12)
    △농림부장관실 정책담당보좌관(’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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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생수, 천일염,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 박현채 주필|2018-10-19
  • 인간의 플라스틱 남용과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에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 청정해역이라는 남극해에서도 잘게 쪼개진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한국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물 한 방울, 흙 한 움큼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최근들어 각종 어류와 조개류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과 생수, 소금, 맥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심지어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작아져 미세먼지 형태로 코와 입을 통해 혈관까지 침투한다. 플라스틱은 당구공의 재료인 값비싼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1868년 미국의 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됐다. 세계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이다. 그러나 셀룰로이드는 잘 깨져 당구공 재료로 부적합했다. 그래서 안경테, 단추, 틀니, 만년필 등의 소재로 한정돼 사용되다가 1909년 합성수지 베이클라이트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가 열렸다.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따와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플라스틱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다. 플라스틱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수백 도의 온도에 견디고 철사보다도 질긴 플라스틱이 개발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주용 자동차 엔진까지 등장하는 등 응용범위에 한계가 없을 정도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고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진 채로 남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한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종국에는 쓰레기가 되어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매우 작은 입자 형태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비롯해 물고기 등 생물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해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단계이니 기준치를 정할 수 없고 당연히 허용 기준치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질수록 생물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진다는 등 인체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영국 리딩대학 연구팀은 최근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물속에 살면서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성충인 모기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박쥐나 새들이 모기를 잡아먹을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은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대거 섭취한다. 그래서 고래에서부터 대구, 정어리, 작은 갑각류,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해양 생물의 내장 등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와 인류 건강과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t으로 미국의 93.8t이나 일본의 65.8t 보다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위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2. 3번째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높은 곳이라고 나와있다. 또한 고도화된 도시만 놓고 보면 서울이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 상위 9위에 올라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총량은 89억t에 육박하고, 이 중 75%인 약 63억t이 쓰레기로 배출됐다. 현재도 매년 3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되거나 소각되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무게로 따질 경우, 오는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7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8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가급적 사용을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대로 폐기시켜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경제가 10년,20년을 이대로 휘둘리면
  • 김성기 부회장|2018-10-12
  • 경제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축을 촉발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의 위축은 중소기업 부진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고용인원만 4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이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수입이 급감하고 지난 8월 전체 설비투자가 1.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 산업현장의 체감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앞으로 6개월 뒤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공무원 채용 등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민간분야 취업자수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수를 늘리고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9급 기준으로 30년간 월급 327조원이 들어가고 퇴직한 뒤 받아갈 연금은 92조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 나왔다. 두고두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게 뻔하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7월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한가한 수치로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낮췄고 내년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공무원과 농림어업에서만 취업자가 늘고 민간 제조 서비스업에서 8만9000여명 줄었다는 통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미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업하는 지인들을 만나면 경제 걱정이 더욱 심각한 경고로 바뀐다. 소위 진보를 표방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반만에 경제가 이 지경에 몰렸는데 다음 정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가득한 탄식으로 들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의 마지막 소임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앞으로 대통령을 10명 더 당선시키자며 기염을 토했다. 최근 10.4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가 살아 있는한 절대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권 사수를 위한 결기를 강조한 표현이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연하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분도 있는 반면 그 결기에 소름이 돋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원인을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실기한데다 경영진이 경영혁신에 실패한 여파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대란도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산업은 국내정책 보다는 해외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추이와 일본 엔화가치의 등락에 따라 수출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또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현 정부 내내 경제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지만 경제여건에 미치는 대내외 변화에 못지않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낙관은 더욱 금물이다. 북한처럼 폐쇄된 경제가 아닌 개방된 체제에서는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삼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해 국가가 개입하는 절제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 만들기에 세금을 퍼붓고 표퓰리즘에 젖어 무상복지 확대에 몰입하게 되면 결국 증세와 재정압박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정부가 이념적 좌파 성향에 집착한 방만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휘두를 지경에 이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IMF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국제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이념 대신 경제원칙에 입각한 정책으로 서둘러 선회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 권순직 논설주간|2018-10-11
  •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M15공장 준공식 참석 후 이곳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자 언론은 대서특필, 핫뉴스가 되었다. 당연한 얘기가 신문의 톱 뉴스가 되는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발언이 나오기 까지 무려 1년 반이 걸렸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시행착오를 시정하려는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을 받는다. 정책의 궤도를 일부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정부의 출범 이후 고용정책 근간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그런 와중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다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위축 등에 의한 고용감소를 초래했다. 이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모든 걸 돌릴 수는 없다할지라도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만 해도 매월 20만~30만 명씩 늘던 취업자수가 올 들어서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다간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절박한 수준의 고용절벽이다. 정부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으로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러한 고용의 질 향상 방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고용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고용의 질 향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용정책의 실패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질 향상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이번 대통령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발언 말고도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은 많다. 김동연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년 상반기 일자리가 14만개 늘었다. 당초 목표 32만개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실적 부진에 대해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도 다각적인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다소 수정되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 하지만 말로만 반성하거나 의지표명을 한다면 그 영향은 금방 나타난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시장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정책실패를 인정한다면 실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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