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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혁신 이끌, aT 이병호 사장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시스템·식품외식산업 농업 연계 대책 기대
    기사입력 2018.05.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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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크기변환_이병호사장님1.JPG▲ 이병호 aT 사장. (사진=aT 홍보실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67년 12월 1일 설립됐다.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로 51년째를 맞이한 aT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향후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18대 사장으로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임명돼 지난 2월 19일 취임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농업은 빈곤과 인구감소, 고령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4차산업혁명,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분야 ‘현장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병호 사장이 취임한 것이다.

    그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농업과 관련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인정받아 현장통으로 불렸다. 실제로 그는 영농조합을 설립해 직접 경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부 정책담당보좌관 재직 당시에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융자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경영능력,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재임했다.

    투데이코리아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만난 이병호 사장을 만났다. 이 사장은 “우리 농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하는 aT,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우리 농업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aT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정 크기변환_KakaoTalk_20180411_154026688.jpg▲ 이병호 aT 사장(왼쪽)과 김성기 편집인이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현재 aT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이게 되면 지금까지 보다는 좀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농산물 수급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절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사장과 본지 김성기 편집인과의 대담이다.

    문=aT가 올해 수급분야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농수산물 수급 예측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공장처럼 계획적으로 생산하기도 어렵고 다수의 농민들이 ‘기후’라는 요소에 의존하면서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작황을 예측한다든지 최종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농산물유통에서 늘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지금도 조금 더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 우리 aT를 포함해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마다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는 이 부분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툴, 통계자료 등을 모두 종합하고 수집된 정보들에 최첨단 기술들을 융합해 예측력을 높이자는 게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이런 기술들과 접목을 해서 예측력을 높여보자는 것이죠.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이게 되면 지금까지 보다는 좀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농산물 수급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절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T는 그동안 12개 유관기관의 농산물수급 관련 생산정보 54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법규정비를 완료다. 이러한 방대한 정보들을 통해 분석과 예측을 해내고 수매·비축, 시장격리, 부족물량 수입 등 적기에 수급조절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지지와 소비자 물가안정의 균형이 잡힌 수급관리를 해내겠다는 복안이다. )

    문=아세안 구호 기구인 APTERR와 세계 구호 기구인 FAC 등 국제 구호 활동 참여를 통해 올해 쌀 6만톤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지원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쌀 재배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쌀 생산량은 연간 400만톤 정도입니다. 매년 20여만톤이 과잉생산되고 쌀 협상 결과로 의무수입량 40만9000톤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고는 230만톤에 이릅니다. 이를 1년 동안 관리하려면 정부 예산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조정제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FAC에서 5만톤, APTERR에서 1만톤을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저개발국 이웃 나라들에게 쌀을 원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국격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 쌀 수급조절이 좀 더 원활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농민들은 1만5000ha 규모의 농지를 휴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올해 정부는 푸드플랜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T에서 유통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활성화 방안과도 연관이 될 텐데요.

    답=푸드플랜은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과제로 채택됐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2014년, 2015년 이 시기부터 푸드플랜을 도입해서 식품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경제와 농업, 식품산업과 일자리와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농업생산 그리고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푸드플랜을 중요한 농업정책의 하나로 삼게 됨으로써 aT는 지방자체단체들과 힘을 합쳐 푸드플랜 수립과 수행에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생산자 단체, 농민들,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 푸드플랜을 구성하는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저희의 주된 역할이 될 것입니다.

    (aT는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참여주체 교육 및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각 지역의 푸드플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컨퍼런스 개최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푸드플랜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푸드플랜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지역별 직거래 채널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정 크기변환_KakaoTalk_20180411_160019577.jpg▲ 이병호 aT 사장은 "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업을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데 있어 무척 중요한 수단이다. 해외 나가서 경쟁함으로써 국내 농업인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의 계기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문=aT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답=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업을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데 있어 무척 중요한 수단입니다. 해외 나가서 경쟁함으로써 국내 농업인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의 계기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생산물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해서 농민들의 소득기회가 많아진다는 것 역시 중요한 수출의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부의 신 남방정책에 맞춰서 아세안,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지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로 판로를 넓혀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에도 저희가 지금 해외개척단(AFLO)을 보내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쟁력을 갖춘,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을 다변화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잘 돼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91억5000만달러로 조류인플루엔자, 사드 여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일본·미국·중국 3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49%나 됐다. aT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대륙별 최우선 전략국가를 선정해 파일럿 요원과 농식품 해외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시장다변화 선도기업 100개를 선정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식품산업육성을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식품과 외식을 합쳐서 2017년도에 시장규모가 205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외식산업은 엄청나게 큰 산업인 거죠. 세계 시장규모로 보더라도 자동차산업과 IT를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품·외식산업은 가능성도 크고 또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농업 입장에서는 식품·외식산업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국내 농업과 잘 연계시키는 것은 국내 농업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식품·외식산업을 어떻게 하면 국내 농업과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식품·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지직거래 페어’라든지 ‘전통식품 가치 제고 및 소비제공확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aT는 농업인과 식품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지정 확대 및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식품기업의 우리 농산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 및 기술개발을 협력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

    문=aT는 남북관계 경색 이전에 남북교류를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남북 농업 교류에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남북관계 개선은 남한농업에는 아주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 남북 농업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외교적 긴장들을 풀어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남북교류협력 시기에는 남북농업 교류협력의 형태도 이전과는 좀 다른 양태로, 보다 전면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관계 진전 속도와 맞춰가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남북 간의 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일테면 북한은 잡곡을 생산하고 남한은 쌀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aT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납북공동식량계획 단계를 넘어서면 한반도 공동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에도 aT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대비한 준비들은 aT가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T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쌀 220만톤의 대북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장은 통일농수산사업단 시절 남북공동 영농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최근 남북관계 분위기가 지속 될 경우를 대비해 aT가 대북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 매뉴얼 등 시스템 정비, 북한산농산물 반입, 남북합장 농산물 계약재배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혔던 남북교역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문=투데이코리아에 하고 싶은 말씀 또는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답=투데이코리아가 농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을 개선해드리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aT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aT를 좀 더 가까이 두고 잘 활용해주시기를 농민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대담=김성기 편집인 / 정리=노철중 기자>


    이병호 aT 사장은...

    △1955년 출생(만 62세)
    △충남 계룡시 출신
    △경기고등학교졸업(‘75)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학사(’04)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석사 수료(‘10)

    경력사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12~‘15)
    △(사)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원장(’08~‘12)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05~‘12)
    △농림부장관실 정책담당보좌관(’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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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부동산 거래절벽’ 파장에 대비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1-18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매수세가 위축되고 집을 팔겠다는 매도 물량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전세 거래까지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전국 공인중개업소와 일반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6포인트 하락한 93.9로 나타나 6년 5개월 만에 100 이하를 기록했다.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다는 지표다. 강남 지역 실제 거래가격도 몇 억씩 급락했지만 매수세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지난해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가 주택공시가격 인상과 세제 강화, 대출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급락했다. 부동산 상승세를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놓으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매도할 출구까지 사실상 봉쇄해 부동산 하락에 이은 거래절벽을 초래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춰 세부담의 형평을 맞추고 매도가 원활해지도록 출구를 열어놓아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보유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세금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준을 지나 아예 거래가 끊기는 절벽이 바로 다가왔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대책이 지나쳐 거래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정책 실패로 인한 후폭풍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게 된다. 거래절벽에 따른 후폭풍은 곧 바로 공급 감소로 이어져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이는 건설업계의 감량경영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 거래가 실종되면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전기조명과 도배 도장을 포함한 인테리어업체, 가구업체, 포장이사업체에도 한파가 바로 엄습하게 된다. 정부의 과도한 대책에 따른 장기 침체가 부동산 대출의 부실로 확산되면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 경제전반에 큰 파장을 안겨준다. 국제결제은행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4.8%로 43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1514조원에 달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대출로 분석됐다. 은행 시스템 밖에서 중개가 이뤄지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도 470조원 규모로 이 중80조원 정도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부실화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절벽이 초래하는 장기 침체는 주택건설 위축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다시 불러 시민의 주거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완만한 안정세가 아니라 급등과 장기침체를 반복하는 ‘위험한 계단식’ 오름세를 보여 시장을 구조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주택시장을 때려 부숴야 할 증오의 대상으로 보아 세금폭탄 퍼붓고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게 능사라면 집값을 잡지 못할 정부는 없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국민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금융과 실물 경제의 큰 몫을 담당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세금과 규제 폭탄이 아니라 급등락을 오가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연착륙 방안이 절실하다.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주택도 합리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부담하고 거래하도록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고 급등락의 단절 없이 공급을 지속할 수 있다. 지금 정부의 구상대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키우면 주택시장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충격은 다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정치권까지 파장을 키울 수 있다. 강남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종로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한국감정원에 요청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민심이 올라오는 구청에서 주민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5개구의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데 이런 민심이 여당에 바로 전달되는지 궁금하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미세먼지로 하늘이 시커멓던 날
  • 권순직 논설주간|2019-01-17
  • 그날은 미세먼지가 뿌옇다 못해 시커멓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서민들은 짜증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했다. 그날 오전 앞 정권의 대법원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으러 갔다. 이중 삼중으로 짜증나는 날이다. 이날 서울 동작구 서민들이 몰려 사는 한 동네 약국에서 목격한 일이다. 80대의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혈압약이며 관절염 당뇨약을 한보따리 사들고 나가려다 약국 출입문 쪽 구석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대로 다가갔다.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마스크 한 개를 들고 종업원에게 값을 묻더니 이내 아쉬운 표정의 할머니는 마스크를 판매대에 걸어놓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헐거워진 면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고 서둘러 약국 문을 나선다. 할머니 주머니 사정엔 값이 너무 비쌌으리라. 젊은이도 견디기 힘든 그날의 미세먼지에 면 마스크는 할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가한 할머니는 저녁내 기침이 유독 심했을 것이다. 전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제공 이런 날 박원순서울시장님, 문재인대통령님이 TV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전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이런 지도자를 모시고 행복해할 자격이 없는 걸까. 3년째 세금이 수 조원씩 더 걷혀 초과세수를 여기 저기 펑펑 쓰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실패한 정책 땜질 하는데 2조원, 3조원씩 투입하면서 가난한 서민 폐 망가지게 하는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무료공급 못할 이유가 있을까. 국민들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나리가 신분증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더니, 해외여행 간 지방의회 의원의 가이드 폭행 화면이 방송을 탄다.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재판 청탁을 했다고 하고, 남 야단치기에 유별난 또 다른 의원님은 지방에 수건의 부동산을 매입해 사전정보 이용과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도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추상같아야 할 청와대 근무자들이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자기들끼리 민간사찰을 했네 안했네 하고 다투는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이 정권 들어 시작된 적폐청산 작업은 언제나 끝날지, 피로감을 넘어 이제 무관심 지경에 이른 감이다. 재판거래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전 정권 대법원장 대법관 줄줄이 잡아가고, 계엄령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서슬 퍼렇던 기무사령부 수사는 사령관 자살로 없던 일이 된 건가. 사실이었다면 사령관이 죽었더라도 사실 자체는 밝혀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 모양인가 지금 정부가 출범한지도 중반부로 접어든 지금, 정권 내부와 집권 여당의 잡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정권의 이른바 적폐에다 현 정부의 갖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사 정리는 보복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처벌은 명확한 책임자에 국한하고 제도개선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들의 정권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보복 위주로 비쳐지니까 국민들의 호응이 낮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을 잘 뽑은 건가.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물론 국민 의지대로 대통령을 선택하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잘 선택했는지 여부는 그들의 퇴임 후 상황으로 미루어 볼 수밖에 없다. 해외망명으로 끝맺음한 이승만, 부하의 총탄에 스러져간 박정희, 후임 대통령에 의해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운명의 보며 이유야 어찌됐든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 슬프다. 과도기적으로 잠깐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최규하 등을 제외하고 온전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낸 대통령은 김영삼과 김대중 뿐이다. 어쩌면 이들을 뽑은 국민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필자 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경제 혁신과 성과 강조한 문대통령
  • 박현채 주필|2019-01-11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다. ‘경제’라는 단어가 총 35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신년 회견문의 상당 부분이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이 취임 이후 가장 아쉽고 아프다”면서 “어떻게 풀지가 올해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일자리 부진에 유감을 표시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양극화 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사 첫머리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고용사정은 더욱 나빠져 나락으로 떨어졌고 빈곤층과 부유층간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제아무리 명분이 좋고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면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2년 남짓 슈퍼호황을 구가해 온 반도체 덕분이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꺾였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9.9%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8.5%나 감소, 시장 전망에 크게 못 미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국내 양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이 예상한 5조원대에서 약 1조원 감소한 4조원 대에 그쳐 역시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견돼 왔다. 반도체 시장은 4분기와 1분기가 실적이 꺾이는 비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인데다 앞으로 고객사들이 재고를 미끼로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할 가능성마저 높아 업황 둔화가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올해 한국 경제는 도처에서 위기 경보음이 들려올 정도로 잿빛 일색인데 반도체 악재까지 겹쳤으니 예삿 일이 아니다. 모든 대내외 여건이 작년보다 좋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로 인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 3개월의 시한부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 초저금리 시대 종막으로 안전 자산으로의 자본 탈출이 빨라지면서 고조되고 있는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 등이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저성장ㆍ저소비가 고착화하고 있다. 성장판이 닫히면서 투자와 소비, 일자리 어느 것도 살아날 기미가 없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악재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증가세마저 크게 꺾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5억 달러어치로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품목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1100억 달러 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대체할 신 성장동력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데다 국가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서둘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중국의 '제조 2025' 등 주요 경제 강국들은 벌써부터 4차 혁명을 주도할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각종 규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더디기만 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108, 일본은 117, 미국은 130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신산업 유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 사례로 ‘카풀’을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모든 것을 국정운영의 ‘성과’로 말하겠다고 강조하고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 약속했다. 올해는 선거 등 대형 정치 일정도 없다. 정부는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올 한해 국정관리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를 기대해 본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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