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의지로 해석 돼

▲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을 선관위에 물어보기로 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2일 청와대는 최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작용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금감위원장과 관련된 논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라며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은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으로 이에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하나의 논점인 개별출장의 경우도 살펴 본 결과 .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선택은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으로 인한 논란이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과 개헌논의,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판단하여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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