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미투운동과 관련된 청원에 답변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청와대는 13일 <11시50분 청와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미투 캠페인'과 관련된 청원 3건을 동시에 답변했다. 이날은 답변자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출연하여 이들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 상황들을 알렸다.


박 비서관은 먼저 연극인 이윤택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혔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 씨를 구속했고,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의 답변대로 이윤택씨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기소했고 이 씨는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또한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리스트에 올랐던 유력인사에 대해 '증거부족'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고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자매 자살사건은 단역배우였던 두 자매가 지난 2004년 12명의 남성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측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알려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결국 경찰조사에 무력감을 느낀 두 자매는 고소를 취하하고 2009년 8월과 9월 한달 간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이 사실에 충격받은 아버지 또한 11월에 뇌출혈으로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한 사건이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고, 성폭력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한 3사건 모두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이며, 청와대 역시 이 사건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미투운동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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