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 정통부 서기관 등 일부 고위 공무원과 정부출연기관 및 출연연구소 직원들이 특정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서 버젓이 강의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그것도 업무외 시간이 아닌 일과시간에 정부기관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업체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해주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출연연구소 직원들을 비롯한 산업자원부, 건교부, 특허청 공무원들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산업기술연구소라는 곳에 출강하거나 출강할 예정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산업교육연구소 교육연수'라는 이름의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2월 산자부 공무원이 강의를 한 것을 필두로 계속 강의가 이어져왔으며 지난달에도 ETRI직원이 강의를 하기도 했다.

또 오는 29일에도 ETRI의 박사급 연구원 3명이 역시 강의를 하기로 돼있다.

이 사설학원은 참석인원 100명에 참가비용을 최저 16만5000원에서 최고 44만원씩 받고 있어 1회에 최저 1000여만원에서 4000여만원까지의 참가비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학원은 지금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억원 이상을 챙긴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사설학원의 강의내용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결국은 사설학원 강좌를 이용해서 관련업계와 공무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강의를 받은 K모씨에 따르면 정통부 공무원이 강사로 짜여진 강의시간에는 정보통신관련 업체들만 참여하고 있으며 산자부 공무원이 강의할 때에는 역시 이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출강은 해당기관의 장관 또는 기관장의 승인하에 공익성 있는 곳에서만 강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한 것은 징계사유는 물론 해당 기관장도 문책을 받아야 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일고 있다.

특히 정권말기 권력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돈벌이에만 열심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교육연구소 교육연수 (2004.1 ~ 2006.9)

<차정석 기자 asra@dig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