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발목을 잡혀있는 상황이다.

그중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법제화하자는 취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2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하나는 지난해 12월 8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른 하나는 지난해 1월 2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20일 산자위는 공청회를 열고 4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 4명 중 3명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활기찬 다수’라는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일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정치적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현재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각 당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박상규 회장 등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를 찾아 각 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 적합업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대표단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일정상 추후 만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 홍 대표는 “4월에 안 되면 5월에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다면 표로 심판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답했고 이 대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요구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요구”라며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관심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