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핵폐기로 가는 첫 조치” 야 “핵폐기 쇼에 불과”

▲ 지난 달 6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인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접견했다고 보도 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결정서는 “주체107년(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아울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구제적 환경을 마련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완결이 검증됐다”면서 “세계적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만큼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의 전락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북한의 결정에 청와대는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엄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을 선언했다고 전하고 “모두를 위해 준비된 진전(Progress being made for all!)”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핵심험 중단선언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선언은 이제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종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 가는데 큰 보탬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대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데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 역시 큰 호응과 신뢰를 보내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시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북은 지금까지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 북이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 할 진정성이 있다면 자유한국당도 기꺼이 북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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