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표·원내대표 회동 후 제출 “靑·與 특검 수용 시 국회정상화”

▲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3일 ‘드루킹 게이트’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야3당 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 후 브리핑에서 “검경의 진상규명 책무 담당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실질적 분권,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야3당은 청와대, 여당의 특검 수용 시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포털, 여론조사 등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주에는 정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원과에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 등에 관한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특검법 명칭을 문제시하면서 “이런 이름의 특검 선언은 명백한 대선 불복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 문재인 정부는 이번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이용해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정상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며 “남북회담으로 대선 댓글조작 사건을 덮고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보여주는 건 국회 정상화를 걷어차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으로 참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이 처리되면 또 무엇이 나올지, 또 무엇이 국회 공전 원인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합의된 건 된대로, 되지 않은 건 의견 좁히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앞서 민주당과 함께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키워드

#드루킹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