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도 민관협력 요구 수렴 안해”

▲ 시민 2만8000명은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서명을 최근 청와대에 전달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 관련 한일 소송 1심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한 가운데 시민 2만8000명이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환경단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최근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을 위한 민관협력을 요구하지만 이번 정부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며 서명을 전달했다.


단체는 “WTO 패소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단체 문제 제기,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탓”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는 지난 2월22일 후쿠시마와 주변 9개 현의 수산물 28개 품목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면서 정보공표 등에서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WTO에 상소했다. 하지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관련 정보 공개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금도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일본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전에서는 매일 95톤 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해 원전 주변 탱크에 저장되고 있다.


그러나 3년 뒤면 탱크를 지을 부지도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스다 나오히로(增田尙宏) 제1원전 폐로추진컴퍼니 대표는 “어떻게든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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