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1550조원 중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845조원

▲ 인사혁신처는 올해 전체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이 522만원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인사혁신처는 올해 전체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이 522만원으로 작년(510만원) 대비 12만원(2.3%)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체 공무원 110만명 중 작년 1~12월 사이 지속근무한 공무원 97만명의 봉급,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2.6%)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9급 1호봉은 184만원, 7급 1호봉은 223만원 수준이다. 직종별로 보면 정무직 평균급여가 897만원(연봉 1억768만원)으로 가장 많다. 지난 18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소득편)’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민 평균 월급은 223만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의하면 작년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23조원(8%) 증가했다.


이 중 공무원·군인 연금 규모를 추정한 연금충당부채가 845조원을 차지했다. 공무원 연금 675조원, 군인 연금 170조원으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돈을 부채로 미리 잡은 액수다.


때문에 사상최대를 기록한 국가부채, 일반시민 평균을 웃도는 공무원 소득, 수백조 규모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차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 증원 정책이 도리어 청년실업률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 발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6%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악화돼 10월 8.6%, 12월 9.2%, 올 2월 9.8%에 이어 11.6%까지 치솟았다.


지난 2월 말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한 약 20만명도 3월 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라 청년층이 취업을 포기한 채 시험에만 매달리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며 불합격 청년들이 취업적령기를 놓치고 장기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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