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와 북미정상회담 ‘빅딜’을 북미가 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 유지비용을 미국이 대부분 감당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주장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 이번 감축 검토 지시에 펜타곤 등 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최근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가 번복했다.

펜타곤과 문재인 정부는 NYT 보도를 부인했다. 펜타곤은 보도 당일 주한미군 태세는 변함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 NSC(국가안보회의) 핵심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채 열리기도 전에 벌써 주한미군 철수론이 한미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시 주한미군을 통한 미 핵무기 전략 한반도 전개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전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포럼 기조발제에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북한도 완전 비핵화되고, 주한미군도 당연히 핵전략 자산을 갖고 있어선 안 되고, 주한미군을 통한 한반도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최근 CNN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한 번도 북한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르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북한이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남한 내 미 핵무기 선(先) 철수를 북핵 폐기 조건으로 요구해 북핵에 대한 남한의 가장 확실한 자위력인 미국 핵우산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전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주한미군 핵전략 자산 전개 금지, 핵우산 제거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핵우산 제거 시 남한이 북한 핵공격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직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북한) 핵폐기까지 25~30년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딥프리즈(숨겨진 핵시설 동결)보다는 라이트프리즈(공개된 핵시설 동결)만 해도 성공”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벨평화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현지시간으로 3일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과 함께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