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일방적 무장해제 속셈 드러내” “평범한 신경전”

▲ 지난달 1일 평양에서 열린 남한예술단 공연에서 손을 흔드는 북한 김정은. 오른쪽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압박 해제’ ‘전략자산 철수’ 등을 ‘문제 해결’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외무성 대변인은 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한반도에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반(反)공화국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는 등 한반도 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근래 한반도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를 한미공중훈련을 위해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북정상회담 협상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국 ‘북한인권 대모(大母)’ 수잔 숄티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북한은 남한에 미국 핵무기가 다량 배치돼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북 압박 해제, 전략자산 철수를 북핵 폐기 ‘조건’으로 요구했다.


앞서 북한이 남한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북핵 폐기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달 27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한 번도 북한 비핵화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남한 내 핵무기 선(先) 철수 등 한미군사동맹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에 의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시 핵, 세균·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을 앞세워 남한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CVID원칙(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외무성 대변인 발언으로 이같은 북한 전략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미북 간 신경전에 불과할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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