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근본적 변화, 교육자보다 개혁자 필요”

▲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대한민국국가원로회(상임의장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는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전 자유선진당 의원. 현 동국대 교수)을 서울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원로회는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를 보수단일후보로 지지한다”며 “이번 서울교육감은 정치인 출신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박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일동 결의했다”고 밝혔다.


원로회는 현 교육정책을 강력규탄했다. “일부 국내대학(사립대) 경우를 보면 현행법상 문제 발생 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시행령, 세칙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주무장관의 불법지시, 명령으로 비정상적 운영을 함으로써 지속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자유민주 국가는 예외 없이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독립해 상호견제하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도 현행 헌법상 삼권분립이 명문화 돼 있다”며 “작년 9월 대법원 최종판결(S대 K총장 직무복귀)이 있었음에도 오늘날까지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비협조로 대법원 판결은 무위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에 대해 “작년 이 대학에 등재되지도 않은 임시이사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학교 일체를 접수했다”며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가짜이사들이 그 대학 총장까지도 임명하는 등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로회는 “이같이 교육제도·정책 자체에 문제가 많은 지금 교육감은 당연히 교육자가 돼야 마땅하나 오늘 이 시점에서는 훌륭한 교육자보다 교육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실천할 일대 개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박 전 의원이 서울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적임자임을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원로회 지지선언에 대해 “우리 교육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해결할 것”이라며 “자율의 명목 하에 학생들을 사실상 방기하는 무책임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보수 원로인사들의 박 예비후보 지지선언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14일에도 ‘박선영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추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박 예비후보를 보수단일후보로 추대했다.


단체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도 국가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며 “그 같은 신념에 입각해 박 후보를 추대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018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뉴스1 등 보도에 의하면 조 예비후보는 “촛불교육감에서 시민교육감으로, 오늘의 단일화를 넘어 대통합교육감이 되겠다”며 “경선 승리가 본선 승리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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