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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농업의 산업화 토대 만들어 지역발전 체계 구축할 것”

    기사입력 2018.05.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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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크기변환__YH_9986.JPG▲ 최근 전북 전주 완산구 농촌진흥청 본사 집무실에서 만난 라승용 청장. (사진=농촌진흥청 홍보실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촌진흥청은 연구기관으로서 농업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수급안정, 유통, 상품화 그리고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농업 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기술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무거워지고 있다. 그만큼 농진청은 전문성도 획득해야 하고 수많은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

    투데이코리아가 지난 4월 하순 전북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본청에서 만난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터뷰 내내 보여준 자신감과 확실한 자기 철학은 이를 증명해주는 듯 했다. 

    무엇보다도 관습과 관행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모든 관계 기관과 사람들을 만난다는 라 청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과 일문일답이다. 대담은 본지 권순직 논설주간이 맡았다.

    문 : 농촌진흥청에서 9급부터 시작해 청장까지 되셨습니다.

    답 : 차장을 퇴직하고 6개월 동안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원장, 대학 강단 등에서 활동하면서 농진청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우리(농촌진흥청)에 대한 평가는 왜 이렇게 혹독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 농업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참 많이 접했고 작년 국제종자박람회 할 당시에는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안에 있을 때 듣지 못했던 것들을 신랄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취임사에 ‘정중지와(井中之蛙)’라는 사자성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동안 안에서만 밖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 이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정부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 정책 안에도 포함돼 있는 것처럼 관행과 관습을 버리는 청장이고자 합니다. 정말 놀란 것은 차장을 할 때 저 스스로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안에 있을 때 얘기를 안 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문 : 그렇다면 그 6개월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 지금 우리 농업에서 제대로 봐야 할 게 무엇인지. 녹색혁명 등 우리가 많은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다 했는데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쌀 생산과잉 문제에 농촌진흥청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좋은 품종을 만드는 노력을 했는데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았느냐. 결국에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일을 해서 우리 스스로 외부에 그런 인상을 심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가축 질병은 우리 일이 아니다. 농촌진흥청은 가축 질병에 대한 미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직원들 생각이었습니다. 작년 살충제 계란 파동 때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사료기술이 연계된 점을 감안해,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을 연구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토양, 작물 등 모든 것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문 : 취임 후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 작년에 시민단체들이 농진청 앞에서 GMO 반대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과 규정보다도 강하게 했는데 왜 그분들은 반대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입장에서 그분들이 우리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취임해서 9월 1일 반대연대 시민단체와 MOU를 맺었습니다. 합의할 때 제 생각은 우리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보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외국에서 GMO가 들어올 때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감시도 못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대신에 시민단체와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과학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 취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청장님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 농진청은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양자간 혹은 다자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전 사업이죠. 이들 국가는 식량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양자간 사업을 20개 나라에서, 다자간 사업을 45개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방에 일주일에 거의 2개 나라 대사나 장관들이 와서 우리하고 양자간 교류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0년 동안 우리 농업은 굉장히 발전해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맞춰서 맞춤형 기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이 쌀입니다. 그런데 비싸고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 나라가 벼 재배가 안되냐? 그렇지 않고 물도 풍부하고 기후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품종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통일벼로 가져가서 심어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는데 수확할 때 보면 그 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수확을 하나도 못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와 살아남은 재래종(야생종)을 교배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서 지금 그 중에서 두 개 품종이 선발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종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고 기업들도 돈 대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사업도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문 : 우리나라가 해외 기술이전 사업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그 나라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테면 볼리비아에 나가서 보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감자 수확량이 헥타당 6톤밖에 안됩니다. 바이러스에 강한 종자를 만들어서 36톤이 나오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장관이 우리 전문가를 6년간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웃음)

    사실 바이러스에 강한 종자를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갖춰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화된 기술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비가 없을 때 했던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현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과학기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냐의 경우, 모심을 때 모줄 대는 법을 알려줬더니 굉장히 신기해 합니다. 그게 그 나라에 맞는 기술인 겁니다. 최신 이양기를 가져다 줘도 이용할 줄 모릅니다. 현지 환경에 알맞은 맞춤형 기술지원이 농촌진흥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 국제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답 : 국제협력사업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통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고 개발 사업 등을 코이카에서 합니다. 농진청은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보급 위주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개발원조(ODA)가 분절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농업 관련 부분은 다 함께 가자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농어촌공사와도 조만간 이와 관련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드웨어(농어촌공사)를 깔 때 기술(농촌진흥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문 :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쳥년 농업인 육성 등이 문재인 정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 품목별로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Twenty-20클럽’은 농업인과 연구인력이 함께 하는 연구 체계입니다. 

    사실 청년 농업인들 중에는 100대기업 못지 않은 수입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채널A와 협업해 다큐멘터리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생산보다 중요한 게 경영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영을 잘하기 위해선 마케팅을 잘 해야 되고 마케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생산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도 농진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크기변환__YH_0080.JPG▲ 열정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라승용 청장. (사진=농촌진흥청 홍보실 제공)
     

    문 : 기술 개발이 있으면 상품화·산업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로 전북 지역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신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제단, 김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답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농업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I, IoT, ICT, 로봇 등도 농업이 가져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혁신도시 시즌2’ 플랜1, 2, 3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 혁신도시 시즌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랜1’은 농진청이 중심이 돼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종자산업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자원센터에 31만2000점의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육종기술을 개발합니다.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산업화 돼 기업에 넘어가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작년 종자박람회 현장에서 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46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고부가가치가 산업이 지역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플랜2’는 농진청-지자체-대학-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생명산업 육성입니다. 산업화가 되면 지역에서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공동화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지역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플랜3’은 농촌진흥청 30개 기관이 전북에 내려와 있습니다. 협업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가령, 농촌진흥청의 숙성 데이터가 공간 정보랑 합치고 거기다 기상 정보까지 합쳐지면 태풍을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태풍 발생 시 이번의 바람 크기로 봤을 때 밴드 하나 있으면 된다, 아니면 비닐을 찢으라고 대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 : 농촌인구 고령화 문제, 지역의 공동화 현상, 지역 활성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답 : 대학 강단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농대생들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농수산일자리 직업 특강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직업을 어떤 경로로 찾아가야하는지, 경제적인 소득을 내고 있는지 강의를 했는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체계가 갖춰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치유농업사, 스마트팜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 등이 만들질 것입니다.

    저는 틈 날 때마다 연구실에 찾아갑니다. 환경 미세먼지 연구팀에도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장으로서 그 연구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끊임없이 그 소양을 쌓아야만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박사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스마트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텐데요. 어떻게 진했되고 있습니까?

    답 : 스마트팜 1세대는 편리성 위주로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것이고 2세대 생태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미량 양분까지도 간단하게 맞춤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3세대는 에너지 절감형 로봇까지 확장합니다. 지금 1.5세대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익산 토마토 농가 같은 경우에는 토마도를 제배하는 데 생산량 62.5% 향상, 경영비 21.4%, 에너지 30% 절감, 편리성 4배 향상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표준화·규격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장비의 국가표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문 : 최근에 농업분야에서 손꼽을 수 있는 성공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답 : 기술이라는 게 하우스 하나를 지어서 꾸려나가데 온실에 환기팬 하나만 바꿔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농장에 필요한 절대 기술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기술을 적용할 때 패키지화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과라고 하면, 재작년에 밀가루 대용 쌀품종(한가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밀가루를 210만~230만톤 수입을 합니다. 1인당 23kg를 소비하는 것이죠. 반대로 쌀은 남아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약 20% 쯤 한가루로 대체할 수 있다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쌀 소비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획기적인 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목적형 가공용 쌀입니다. CJ에서 햇반용 품종을 가져갔고 국순당에서도 막걸리용 품종을 가져갔습니다. 원예작물의 경우에는 ‘홍루’ 품종 개발·육성으로 약 1조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만 국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웃음)

    한우는 개량을 통해 900kg~1톤 정도 되는 소를 탄생시켰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에스트로겐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SK가 가져다 생산한 제품입니다. 

    문 : 끝으로 올 한해 각오와 다짐에 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 농촌진흥청의 연구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농가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농촌진흥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즉,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업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스마트팜 기술개발 등 4차산업혁명 융복합 기술개발, 수출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여 국가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 부는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나간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어려운 도전에도 움츠리지 않고 더욱 과감하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리=노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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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생수, 천일염,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 박현채 주필|2018-10-19
  • 인간의 플라스틱 남용과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에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 청정해역이라는 남극해에서도 잘게 쪼개진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한국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물 한 방울, 흙 한 움큼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최근들어 각종 어류와 조개류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과 생수, 소금, 맥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심지어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작아져 미세먼지 형태로 코와 입을 통해 혈관까지 침투한다. 플라스틱은 당구공의 재료인 값비싼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1868년 미국의 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됐다. 세계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이다. 그러나 셀룰로이드는 잘 깨져 당구공 재료로 부적합했다. 그래서 안경테, 단추, 틀니, 만년필 등의 소재로 한정돼 사용되다가 1909년 합성수지 베이클라이트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가 열렸다.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따와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플라스틱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다. 플라스틱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수백 도의 온도에 견디고 철사보다도 질긴 플라스틱이 개발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주용 자동차 엔진까지 등장하는 등 응용범위에 한계가 없을 정도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고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진 채로 남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한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종국에는 쓰레기가 되어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매우 작은 입자 형태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비롯해 물고기 등 생물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해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단계이니 기준치를 정할 수 없고 당연히 허용 기준치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질수록 생물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진다는 등 인체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영국 리딩대학 연구팀은 최근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물속에 살면서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성충인 모기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박쥐나 새들이 모기를 잡아먹을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은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대거 섭취한다. 그래서 고래에서부터 대구, 정어리, 작은 갑각류,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해양 생물의 내장 등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와 인류 건강과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t으로 미국의 93.8t이나 일본의 65.8t 보다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위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2. 3번째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높은 곳이라고 나와있다. 또한 고도화된 도시만 놓고 보면 서울이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 상위 9위에 올라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총량은 89억t에 육박하고, 이 중 75%인 약 63억t이 쓰레기로 배출됐다. 현재도 매년 3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되거나 소각되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무게로 따질 경우, 오는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7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8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가급적 사용을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대로 폐기시켜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경제가 10년,20년을 이대로 휘둘리면
  • 김성기 부회장|2018-10-12
  • 경제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축을 촉발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의 위축은 중소기업 부진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고용인원만 4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이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수입이 급감하고 지난 8월 전체 설비투자가 1.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 산업현장의 체감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앞으로 6개월 뒤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공무원 채용 등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민간분야 취업자수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수를 늘리고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9급 기준으로 30년간 월급 327조원이 들어가고 퇴직한 뒤 받아갈 연금은 92조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 나왔다. 두고두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게 뻔하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7월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한가한 수치로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낮췄고 내년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공무원과 농림어업에서만 취업자가 늘고 민간 제조 서비스업에서 8만9000여명 줄었다는 통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미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업하는 지인들을 만나면 경제 걱정이 더욱 심각한 경고로 바뀐다. 소위 진보를 표방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반만에 경제가 이 지경에 몰렸는데 다음 정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가득한 탄식으로 들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의 마지막 소임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앞으로 대통령을 10명 더 당선시키자며 기염을 토했다. 최근 10.4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가 살아 있는한 절대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권 사수를 위한 결기를 강조한 표현이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연하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분도 있는 반면 그 결기에 소름이 돋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원인을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실기한데다 경영진이 경영혁신에 실패한 여파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대란도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산업은 국내정책 보다는 해외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추이와 일본 엔화가치의 등락에 따라 수출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또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현 정부 내내 경제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지만 경제여건에 미치는 대내외 변화에 못지않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낙관은 더욱 금물이다. 북한처럼 폐쇄된 경제가 아닌 개방된 체제에서는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삼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해 국가가 개입하는 절제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 만들기에 세금을 퍼붓고 표퓰리즘에 젖어 무상복지 확대에 몰입하게 되면 결국 증세와 재정압박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정부가 이념적 좌파 성향에 집착한 방만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휘두를 지경에 이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IMF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국제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이념 대신 경제원칙에 입각한 정책으로 서둘러 선회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 권순직 논설주간|2018-10-11
  •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M15공장 준공식 참석 후 이곳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자 언론은 대서특필, 핫뉴스가 되었다. 당연한 얘기가 신문의 톱 뉴스가 되는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발언이 나오기 까지 무려 1년 반이 걸렸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시행착오를 시정하려는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을 받는다. 정책의 궤도를 일부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정부의 출범 이후 고용정책 근간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그런 와중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다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위축 등에 의한 고용감소를 초래했다. 이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모든 걸 돌릴 수는 없다할지라도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만 해도 매월 20만~30만 명씩 늘던 취업자수가 올 들어서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다간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절박한 수준의 고용절벽이다. 정부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으로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러한 고용의 질 향상 방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고용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고용의 질 향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용정책의 실패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질 향상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이번 대통령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발언 말고도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은 많다. 김동연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년 상반기 일자리가 14만개 늘었다. 당초 목표 32만개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실적 부진에 대해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도 다각적인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다소 수정되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 하지만 말로만 반성하거나 의지표명을 한다면 그 영향은 금방 나타난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시장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정책실패를 인정한다면 실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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