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 경영인들이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가진 두 차례 5대그룹 간담회(지난해 6월, 11월)에서는 그룹들 스스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간담회는 주로 경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상당 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 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의 바탕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현재 개정안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업들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도 김 위원장은 10대 기업에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현실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에 대한 지적하면서도 재계가 스스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맹점 때문이다. 주요 대기업은 일감몰아주기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일부러 30% 미만으로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17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경영인은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에스케이 김준 위원장, 엘지 하현회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지에스 정택근 부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신세계 권혁구 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