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은닉재산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에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한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조씨 오너일가의 범죄혐의를 비롯한, 재벌일각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불법행위들이 매일 사회면을 달구고 있기에 이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외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라고 볼수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이번달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협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를 비롯한 사회유명인사들이 포함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검사출신으로 알려진 김영문 관세청장 역시 역외탈세, 밀수의혹이 불거진 한진그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발견하며 전방위적으로 한진 오너일가를 압박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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