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한국당, 지방선거 교육공약 발표… 영어수업·미세먼지 등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 ‘미세먼지 없는 학교’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 제시
    기사입력 2018.05.17 17: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jpg▲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영어수업 부활, 미세먼지 없는 학교 등을 제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가진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인 1년간의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극치였다”며 “한국당은 오락가락 교육정책 때문에 혼란에 빠진 학생, 학부모, 학교의 진짜 마음을 담아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교육공약으로 △방과 후 둥지학교 설립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 △미세먼지 없는 학교 △지진,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을 내놨다.

    방과 후 둥지학교는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통합하는 것이다. 운영시간 및 대상 확대, 전담인력 학교별 배치 등을 통해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 학부모 수요를 충족하는 게 목표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정부가 중단한 상태다. 한국당은 이를 부활시켜 영어 사교육 부담 완화,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영어교육 기회 부여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없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에 렌탈 공기청장기를 설치하고 노후 출입문, 창문을 전면교체한다는 입장이다. 실내체육관 설립 및 개보수로 미세먼지 악화에 따른 운동장에서의 체육·실외활동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안전한 학교에서는 지진 발생지역인 경북 경주, 포항 내 모든 학교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곳에 내진보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인근 지진위험지역은 5년 이내에, 이 외 지역은 10년 내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에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인물식별이 어려운 기기는 2022년까지 고화소 이상으로 전량교체하기로 했다. 교육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현행 하계 할인기간(7~8월)에 6월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입 정시모집 확대에서는 대학별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최대인원 비율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대학별 선발기준, 채점기준, 평과결과 공개 의무화 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대입전형 6년 예고제를 추진해 학생, 학부모, 학교가 겪는 대입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적 이외 요소를 종합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고유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리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해 소외계층 선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함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등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역사교과서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6226
     
    투코칼럼
  • [전문가포커스]농업과 먹거리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중남미여행
  • 류석호 교수|2018-06-20
  •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시각)을 갖게 한다.” (칠레 마푸체족 속담) 최근 한 달 가까이 중남미 8개국 여행을 다녀왔다. 지금까지 5대주(大洲)의 수 많은 나라를 가보았지만, 나머지 한 대륙 남아메리카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했었다. 그래서 중남미여행은 나에겐 ‘버킷 리스트(Bucket list)’의 첫 번째 항목이었다. 무려 15차례나 비행기를 갈아타는 장거리 여행에다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를 넘나드는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다녀오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다. 멕시코 일대의 아즈텍문명과 마야문명, 페루에서의 잉카문명 유적을 보면서 우리와 닮은 원주민(인디오)들의 찬란했던 문명과 삶의 흔적들을 반추해보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인류가 중남미지역과 원주민들에게 크게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오늘날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농업과 식량자원 등에 빚진 게 많다는 점이다. 뭣보다 중남미는 식량작물과 채소, 과일의 보고(寶庫)였다. 수 많은 먹거리들의 원적지(原籍地)기 바로 이들 지역인 것이다. 세계 1위의 식량작물인 옥수수를 비롯, 퀴노아, 감자, 고구마, 토마토(채소 소비량 세계 1위), 고추, 호박, 파인애플, 파파야, 아보카도, 땅콩, 강낭콩, 카카오 콩(초콜릿의 원료), 얌, 아콘(땅에서 캐내는 배), 파프리카(피망), 해바라기 등등... 심지어 담배와 고무나무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무나무는 동남아시아 원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고향이다. 특히, 현재 세계 4위의 식량작물인 감자의 경우, 페루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감자혁명(Potato Revolution)’이란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감자의 원조인 페루의 감자연구소에서는 현재 4,000여 종의 감자를 실험 연구 중이고, 수도 리마의 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감자의 종류만 300여 종에 이른다.) 유럽인들의 식단을 확 바꾸면서 영양분 공급(비타민 C가 사과의 6배, 식량작물 유일의 알칼리성 건강식품)과 함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 다양한 식단 개발과 인구증가의 숨은 공로자가 바로 감자라는 얘기다. 추위 등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 어떤 종류의 먹거리와도 잘 어울려 가히 ‘신(神)이 내린 선물’로 통할 정도다. 또한 주식은 물론, 패스트푸드의 프렌치 프라이, 감자칩 과자 등으로도 이용이 활발할 뿐 아니라, 백신 등 다양한 의약 소재로도 활용되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당초 감자가 처음 유럽에 건너갔을 때는 식용 보다는 관상용으로 더 인기를 끌었는데,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는 열렬한 ‘감자꽃’ 애호가 였다고 한다. 잉카인들의 실험농장 ‘모라이(Moray)’는 어떤가. 해발 3,500m 석회암 고원에 마치 원형경기장처럼 생긴 동심원 형태의 계단식 밭인 ‘모라이’는 날씨와 고도에 따라서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연구하는 농작물 재배 실험지. 잉카인들이 감자, 옥수수 등의 품종 개량을 위해 조성한 일종의 농업기술 연구단지인 ’모라이‘는 총 24개의 계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바닥에서 꼭대기 까지 높이가 자그마치 140m에 이른다. 층 간 간격이 일반 성인 키 크기로 일정하게 고도를 유지, 층 간의 온도차를 이용해 옥수수와 감자 등 농작물의 적응력 등을 실험했다고 한다. 잉카의 농업기술이 뛰어난 이유도 이러한 연구 결과, 온도차를 이용해 따뜻한 곳에서는 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계단식 밭의 맨 아래에 심고, 감자와 같이 추위에 강한 농작물을 위쪽에 심은 데서 엿볼 수 있다. 이런 농업기술과 관개(灌漑)시설 기술에 힘입어 척박한 고산지대에서도 잉카제국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16세기 ‘대항해시대’ 스페인·포르투갈의 중남미지역 정복으로 이들 작물과 채소, 과일이 유럽으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유럽인의 중남미정복을 미화하려는 뜻이 결코 아니니 오해 없기 바람.)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중남미지역이 선사한 이 같은 먹거리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합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다. 아울러, 비록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재 우리 보다 경제 사정은 좋지 않지만,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lt;류석호 강원대 외래교수&gt; 필자 약력 △강원대 외래교수 △전 조선일보 취재본부장 △변협 등록심사위원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향약(鄕約)과 두레, 주민자치와 협동의 빛나는 전통
  • 이상무 회장|2018-06-19
  • ‘향약’은 ‘조선시대 농어촌 마을 단위의 자치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양반 계층의 지도아래 하층민을 통제하면서, 유교적 예절을 보급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질서를 확립하고 상부상조하는 관습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북송(北宋) 말기에 산시(陝西)성에서 행해졌다고 알려진 ‘여씨향약(呂氏鄕約)’의 4대 강목(綱目), 즉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함), 과실상규(過失相規, 허물과 실수는 서로 규제함),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절풍속은 서로 나눔), 환난상휼(患難相恤, 우환과 재난은 서로 보살핌)을 벤치마킹했다고 할까요. 이 여씨향약이 남송시대 주희(朱熹)가 증보하여 그의 저작 전집인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수록된 것이 주자학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향약에 채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향약이 단순히 중국 것을 모방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습적 법규가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공동체적 상규·상조(相規·相助)의 자치제도’가 발전된 형태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삼한시대 씨족사회의 ‘마을 계(洞契)’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제(洞祭)를 위시해서 마을 운영과 농사에 필요한 집단행사를 위해 서로 규제하고 감찰하는 동시에 길흉사에 부조하고 환난에 공동대처할 목적으로 결성된 마을단위의 원시적 자치조직이 이미 그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니까요. 신라의 향도(鄕徒), 고려시대의 유향소(留鄕所) 등을 거쳐서 조선 중종 때 조광조, 김안국 등 개혁파가 공식 조직으로 향약을 시행했다가 기묘사화 이후 폐지되었는데, 이후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향촌사회의 자생조직과 중앙의 통치방책이 적당히 결합된 형태로 정착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율곡 선생은 일생을 향약과 관련, 시골마을 주민 계도에 진력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제정했던 ‘서원(西原)향약’은 양반, 양민, 천민이 모두 참여한 계(契) 조직으로서, 당시의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과실상규와 환난상휼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요. 향촌의 사족, 향족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향촌권익활동’으로서, 특히 지방 관속의 중대범죄에 대비한, 여론을 통한 ‘관권(官權) 견제와 향권(鄕權) 수호’라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었답니다. 1938년에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은 480종, 3만여 개에 이르며, 조직원 수가 9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불문율과 관습으로 전승되어온 이 조직은 연 1~2회의 마을 제사(洞祭, 村祭)를 지내는 데서부터 제사 후의 축제인 당굿과 풍악놀이를 비롯한 주민의 친목과 상규·상조의 마을회의(洞會)를 주관하는 주민자치 조직이었지요. 그런데 이 조직의 핵심역할을 한 것이 바로 ‘두레’였다고 합니다. 신라 향가 ‘도솔가’에 ‘두레놀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래 전부터 농경사회의 공동경작 관습이 점차 공동작업과 함께 상부상조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발전한 것이 두레라고 생각됩니다. 마을의 15~55세 남자 전원으로, 대개 30명 내외로 구성되었고, 이는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두레에 가입하는 것이 일종의 성년식과도 같았다고 하지요. 상부상조의 엄격한 규율로 전투력까지 갖춘 이 조직은 ‘두레기’ 깃발 아래 농번기의 공동 작업을 비롯하여 동제와 풍물놀이, ‘두레싸움’ 등을 주관하는 원초적 협동조직이었습니다. ‘두레꾼, 두레패, 두레밥, 두레상’ 등의 말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이 두레는 노약자와 병자는 노역을 면제해주고, 어려운 이웃은 힘을 모아 거들어주었답니다. 향약과 두레, 우리가 지키고 더욱 키워야 할 주민자치와 협동의 빛나는 전통유산이 아닐까요?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43
  • 조은경 작가|2018-06-18
  •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렸다. 덕분에 어제처럼 덥지 않았다. 하늘엔 엷은 회색빛 구름이 깔려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6월에 딱 어울리는 날씨다. 오전 중에도 산보를 갈 만 했다. 어제는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불붙은 것처럼 뜨거웠었는데. 부산 댁에게 전화를 해서 차 한 잔 마시자고 했다. 그 부부는 우리보다 일 년 전에 귀촌한 잉꼬부부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마침 얘기할 사람을 잘 만났다는 듯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꺼낸다. 남편 친구 한 사람이 서울에서 대구로 직장을 옮겨 내려왔는데 부인은 따라오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아이들 돌본다고 서울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 하긴 그런 얘기는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 중에 자식 공부 시키는 것이 최상위가 된 지 오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 가족 보내고 혼자 일해서 돈 보내는 기러기 아빠가 많았는데 이젠 한소끔 수그러들었다는 것이다. 스펙을 위해서 아이 혼자 외국에 연수를 가는 것이라면 이해할 만하다. 대학생 정도,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쯤 된다면 혼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젠 정상이 되어간다는 생각이다. 부산 댁 친구라면 아이가 대학생 이상은 되었을 텐데. 기숙사 보내는 셈 치고 아이를 서울에 두고 남편을 따라 내려갈 여자는 여전히 많지 않은가 보다.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하자 부산 댁은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란다. 부부 두 사람이 시골 출신으로 겨우겨우 서울에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지방에 도로 내려가겠느냐는 것이다. 하긴 옛날 지지리도 가난했던 시골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시골 출신일수록 다시 시골에 유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 친구들이 대표하는 서울 출신자들은 어떨까? 서울 출신자들은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 외국여행 중에 보는 프랑스의 프로방스나 독일의 작센 지방의 풍광은 좋아해도 한국의 시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의 시골도 이젠 풍족한 생활을 할 정도로 좋아졌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조금은 생겼다. 또 환경이 좋아진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이, 맘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시골에 오기를 꺼리는 사람 또한 많다. “지금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겠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남편이란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만날 리는 없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된다면 영천에서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가면 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운 마음으로 편도 3시간 반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흥분이, 그런 기쁨이, 내게 젊음을 주고 타성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하지만 도시인에게 현실은 도시에서 떠나면 뒤쳐진다는 생각, 병원 가까운 데에 있어야 급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 등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마을엔 나나 부산 댁 같은 사람도 있다. 아직도 철없이 남편을 좋아해서 함께 있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우리네 같은 사람 말이다.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꼼짝없이 바보로 몰린다. 딸 바보가 아니라 남편 바보 말이다. 근데 남편들은 은퇴 후에 왜 혼자라도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할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많은 부인들은 왜 남편을 따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 역시 모를 일이다. 따라온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와서 보니 좋더라는 것인데........ 오늘도 바람 살랑살랑 부는 마루 그늘 한켠에 누워 뜨거운 땡볕에 익어가는 하루를 반추한다. 시간을 빠르게도 느리게도 보내는 방법이 이 한가로운 시골 생활에 있네요. 시골에서 살아보실래요?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박현채 칼럼]점차 본격화되는 세계 통화긴축
  • 박현채 주필|2018-06-15
  • 전 세계가 통화긴축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올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유로존도 금년말까지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양적환화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국채 매입 축소를 통해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4일(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연 1.75∼2.00%로 0.25%p 인상했다. 올들어 두 번째 인상이자, ‘제로(0) 금리’ 이후 7번째 인상이다. 이에따라 한국과 미국간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0.5%p(상단 기준)로 확대됐다. 특히 연준은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올려 올해 모두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 통화긴축을 가속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15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양적완화 중단을 사전 예고했다. 앞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 연말에 이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일본도 3~5년 만기 국채 매입 규모를 3300억엔에서 3000억엔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점차 통화긴축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바야흐로 전세계에 통화긴축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로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3년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로 신흥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던 '긴축발작'이 재연되지 않을 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등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 등 일부 신훙국에서는 이미 수개월전부터 자본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 이젠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본유출과 페소화 가치 급락을 견디지 못하고 17년만에 또다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3년간 500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도 환율 방어를 위해 최근 정책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앞으로 일부 신흥국의 통화 위기가 이탈리아발 유럽 경제 불안 및 미국 보호주의에 따른 무역전쟁 위험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미국의 잇단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 올들어 한번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꾸준히 인상돼 왔고 미국의 이번 인상으로 국내 은행들의 대출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이에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편승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취약 차주들에게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경고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4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는데다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역전 폭이 커지거나 역전 기간이 길어지고 ECB 마저 긴축을 시사하면 자본 유출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젠 내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의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부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됐는데도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금리역전 폭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나 경기침체를 비롯해 가계부채와 소득, 고용 등 제반 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5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대출금리가 0.5%p만 올라도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는 4조7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저축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부실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도 불길하다. 은행권 연체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양호하나 가계대출, 특히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저금리때 돈을 빌려 썼다가 금리가 오르고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연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한.미금리가 1%p나 역전됐는데도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은 선례가 있다면서 낙관론을 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빼가게 되면 오히려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좋은 한국이 현금 자동지급기 노릇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9월에 또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한국도 테이퍼 텐트럼에 맞닥뜨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혹시 경제규모 세계 8위와 9위인 이탈리아와 브라질의 위기설이 현실화하기라도 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도 3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게 대두되고 있다. 금리 정상화를 미리 해둬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저성장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권순직 칼럼]대통령 모시기, 백성 섬기기
  • 권순직 논설주간|2018-06-14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간판인 최저임금인상 문제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있다. 경제부총리가 숨넘어가는 목소리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정부 기관인 통계청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통계와 분석 자료로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핵심인 청와대 경제팀은 이런 주장과 현장의 볼멘소리를 일축한다. 각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대통령과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반박하고 해명하니 여간해서는 정책비판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시대에 자기 자리 걸고 바른 소리 할 사람이 어디 찾기 쉽겠는가. 더구나 정권 초기이고, 잘하면 정권이 5년 더 연장돼 10년 집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 한자리하고 싶은 사람들 꿀 먹은 벙어리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들 간의 내분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경제부처를 통할하라고 만들어진 경제부총리는 존재감이 없다. 오죽하면 김동연패싱이란 말이 공공연하겠는가. 정책 핵심들의 한심한 논란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정말 한심하다. 도대체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일부 학자의 이론 실험장인지 모를 때가 있다. 지난달 말부터 터진 논란의 전말을 간략히 살펴보자. 불을 지핀 것은 통계청. 통계청은 1.4분기(1~3월) 가계소득동향을 내놓으면서 ‘하위 20% 소득이 8% 넘게 떨어져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 정부 핵심 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이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문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아픈 지적”이라며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직후 열린 청와대 관계자 회의에서 대충돌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목소리는 작지만 일관되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주장해온 김동연경제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 주창자인 장하성정책실장 홍장표경제수석간의 논쟁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후자 쪽 손을 들어줬다. 경제부총리 패싱 얘기가 또 불거졌다. 곧이어 ‘자의적인 통계 짜맞추기’ 논란이 빚어진다. 문대통령은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해 소득주도,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실패라는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앞선 통계청 자료에서 비롯된 비난을 공박하기 위해 통계청 원자료를 편의적으로 가공, 90%긍정론을 주장한다는 비판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자료를 노동연구원에 맡겨 입맛에 맞도록 통계를 가공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설명을 놓고 통계놀음 논란이 빚어지자 부랴부랴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변인이 나서서 해명해야 했다. 경제정책 주요관계자들의 내분 양상에 이어 대통령까지 구설에 오르고 만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KDI는 지난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논쟁에 재점화 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3만6천명 최대 8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지속된다면 일자리 감소폭이 내년 9만6천명, 2020년엔 14만4천명으로 총 24만명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실 통계청이나 KDI 같은 정부 또는 국책연구소가 이같은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시한 우려를 눈여겨 봐야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간부나 이목희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톤을 높여 방어하지만 과연 이들이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는지 모르겠다. 시행 1년 넘기 정책의 대대적인 점검 필요 자신들의 작품에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은 수시로 점검, 보완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시민운동 현장이나 대학 강단에서는 자신의 이론과 주장이 틀렸다 한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은 명심할 것이 있다. 대통령 모시기와 백성 섬기기 가운데 어느 것에 무게를 더 둘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비판적인 발언 잠깐 한 뒤 야단맞고 금새 뒤로 빠지는 식의 처신은 훗날 자신에게는 물론 모시는 분에게도 큰 누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책시행 1년이 지났으면 진지하게 점검하고 시행책오도 찾아내 수정 보완작업을 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의 명예에 흠이 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용기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이 시대에 장관 수석 자리 내놓을 각오로 옳은 소리 할 사람을 찾기란 어려울까.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회장 : 이상무ㅣ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웅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권순직ㅣ편집국장 : 김신웅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9월 15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