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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aT화훼 심정근 센터장 “생산 유통까지 전반적 꽃 소비 문화 패러다임 바꿔야”

    aT화훼공판장의 전반적 역할과 소비문화 개선 강조
    기사입력 2018.05.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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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현재 사회적인 꽃의 인식 개선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개선에 노력”
    “농가의 어려움도 많아…유통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어려움도 듣겠다”
    공판장 노후화 비판은 수용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관엽류  경매 사진 2.jpg▲ aT화훼공판장의 경매 모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은 1991년 6월 26일 절화류 경매를 필두로 화훼사업에 전반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사업영역만 보더라도 경매·유통·부대사업 등 화훼관련 사업에 필두로 움직이고 있다.

    화훼사업은 특히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로 주춤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이나 상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연도만해도 화훼유통사업은 수익이 반토막이 날 만큼 파장이 컸다.

    유통업자들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완화 됐다 해도 공무원들은 선물을 받지 않으려는 문화가 생겨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거절을 한다”고 말했다. 괜한 꽃이나 화분 선물로 잡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화훼산업에 심정근 aT화훼사업센터장은 “꽃 소비문화에 패러다임을 다시 세우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IMG_2066.JPG▲ 심정근 aT화훼사업센터장.
     

    18일 투데이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심 센터장은 “화훼소비 산업이 부정청탁금지법이후로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주춤한 화훼유통사업을 위해선 꽃 소비문화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했다”며 “꽃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나누는 선물이며 축하의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1테이블1플라워 홍보관.JPG▲ aT화훼공판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1 Table 1Flower'.
     


    그는 “현재 aT에서 1 table 1 Flower 같은 홍보를 하고 있다”며 “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며 굳이 기념일과 축하받을 일에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항상 테이블에 꽃이 있는 문화가 정착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식 개선의 방법에 대해선 “꽃 선물의 방법이 어렵게 된 이상 이제 체험의 방향으로 바꿔야한다”며 “꽃문화을 체험하고 즐길수 있도록 aT 자체적으로 체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워 트럭처럼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가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은 낮춰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수 있어 최근 청년지원사업의 일원으로 aT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16e2af36a42aa450fb8769595415c77f_YkHss45yZElV.JPG▲ ’꽃길만 걸어요팀(박태연, 박규리)’과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오른쪽).(자료제공=aT)
     
     
    또한 “화훼 산업이 결국 1차 산업이지만 무조건 꽃만 파는 화환사업이 아니라 꽃을 판매하는 화환의 포장지와 서비스 산업이 결합되어 유통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꽃의 최종 유통은 결국 우리가 흔히 접근하는 꽃집인데 이러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 센터장은 유통 보다도 농가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꽃값이 10~20% 가까이 올랐는데 이유는 농가들이 화훼에서 시설 원예 작물로 전향해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16년도 하반기 부정청탁법이 적용된 이후 매출의 문제가 생긴 농가들이 시설원예를 이용한 화훼보다는 토마토,딸기 등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대비 공급량이 20% 가까이 줄어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유독 길었던 한파의 영향으로 시설원예의 꼭 필요한 난방 비용 문제로 화훼 유통을 포기한 농가도 적지 않다.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심 센터장은 “현재 수입산의 경우 국산 화훼품종보다 월등히 육성이 쉽고 품질도 우수하다”며 “국산 종자를 이용한 원예는 육성에 시설 원예가 필수적이지만 유럽의 경우 노지만으로도 국내 종보다 빠르고 우수하게 성장해 소비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의 따르면 화훼생산액은 2005년 최고로 1조원을 돌파했지만 그 이후 계속 줄다가 2016년 5602억까지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에서 5831ha에서 2016년 5365ha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화훼수출액은 2014년 4060만달러에서 2015년 2846만달러로 대폭 감소한후 2016년 2643만 4000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6076만9000달러, 2016년 6297만1000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5959f3b06c8e0addee60ae5182ea48d_AOEDypggnbPZRU4LwL8K.jpg▲ 종자업체 매출규모 그래프.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그래픽 뉴시스 전진우 기자)
     

    실제로 화훼산업뿐 아니라 종자 산업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립종자원이 발표한 ‘종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5억원 이상 14억 미만 업체는 97개로 7.3%, 15억이상 40억원 미만 업체는 46개로 3.4%, 40억원 이상 업체는 19개로 1.4%에 그쳤다. 

    종자시장도 대부분이 내수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가 1084개로 93.7%, 수출만 하는 업체는 단 5곳으로 0.4%에 그쳤다. 국내·외 판매를 병행하는 업체는 68개로 5.9%로 나타났다.

    심 센터장은 “결국 농가의 활성화가 우선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유통의 경우 매입에 손해를 봐도 가격을 올리면 되지만 생산자의 입장인 농가에서는 이것 저것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 aT가 농가 안정화 방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훼 산업이 어려우니 잡음도 많다. 특히 공판장 시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화훼유통 사업이 어려워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런 비판에 대해 당연히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환경개선위원회를 열어 매달 한번씩 회의를 가져 상인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 노후화의 대한 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어 시설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2월 공판장의 경우 냉·온시스템을 구축했고 분화매장의 경우 여름에 너무 덥다는 의견이 많아 하반기 이전에는 냉방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사진.JPG▲ aT화훼공판장 입구. (자료제공=aT)
     

    이용자의 경우 주차장을 불편사항으로 꼽은 점에 대해선 “주차장의 경우 공판장의 위치가 염곡 사거리와 맞닿아 있어 쉽지 않다”며 “이는 주차장이 차량을 많이 수용할수 있어도 나갈수 있는 길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짓더라도 주변 교통 체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가는 차량과 들어오는 차량의 대혼선이 생길수 있어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문제는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만큼 화훼 산업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aT가 화훼소비 촉진에 힘쓰고 꽃문화의 다체적인 변화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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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생수, 천일염,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 박현채 주필|2018-10-19
  • 인간의 플라스틱 남용과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에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 청정해역이라는 남극해에서도 잘게 쪼개진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한국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물 한 방울, 흙 한 움큼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최근들어 각종 어류와 조개류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과 생수, 소금, 맥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심지어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작아져 미세먼지 형태로 코와 입을 통해 혈관까지 침투한다. 플라스틱은 당구공의 재료인 값비싼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1868년 미국의 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됐다. 세계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이다. 그러나 셀룰로이드는 잘 깨져 당구공 재료로 부적합했다. 그래서 안경테, 단추, 틀니, 만년필 등의 소재로 한정돼 사용되다가 1909년 합성수지 베이클라이트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가 열렸다.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따와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플라스틱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다. 플라스틱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수백 도의 온도에 견디고 철사보다도 질긴 플라스틱이 개발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주용 자동차 엔진까지 등장하는 등 응용범위에 한계가 없을 정도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고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진 채로 남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한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종국에는 쓰레기가 되어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매우 작은 입자 형태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비롯해 물고기 등 생물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해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단계이니 기준치를 정할 수 없고 당연히 허용 기준치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질수록 생물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진다는 등 인체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영국 리딩대학 연구팀은 최근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물속에 살면서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성충인 모기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박쥐나 새들이 모기를 잡아먹을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은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대거 섭취한다. 그래서 고래에서부터 대구, 정어리, 작은 갑각류,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해양 생물의 내장 등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와 인류 건강과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t으로 미국의 93.8t이나 일본의 65.8t 보다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위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2. 3번째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높은 곳이라고 나와있다. 또한 고도화된 도시만 놓고 보면 서울이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 상위 9위에 올라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총량은 89억t에 육박하고, 이 중 75%인 약 63억t이 쓰레기로 배출됐다. 현재도 매년 3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되거나 소각되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무게로 따질 경우, 오는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7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8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가급적 사용을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대로 폐기시켜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경제가 10년,20년을 이대로 휘둘리면
  • 김성기 부회장|2018-10-12
  • 경제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축을 촉발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의 위축은 중소기업 부진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고용인원만 4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이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수입이 급감하고 지난 8월 전체 설비투자가 1.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 산업현장의 체감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앞으로 6개월 뒤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공무원 채용 등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민간분야 취업자수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수를 늘리고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9급 기준으로 30년간 월급 327조원이 들어가고 퇴직한 뒤 받아갈 연금은 92조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 나왔다. 두고두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게 뻔하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7월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한가한 수치로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낮췄고 내년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공무원과 농림어업에서만 취업자가 늘고 민간 제조 서비스업에서 8만9000여명 줄었다는 통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미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업하는 지인들을 만나면 경제 걱정이 더욱 심각한 경고로 바뀐다. 소위 진보를 표방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반만에 경제가 이 지경에 몰렸는데 다음 정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가득한 탄식으로 들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의 마지막 소임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앞으로 대통령을 10명 더 당선시키자며 기염을 토했다. 최근 10.4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가 살아 있는한 절대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권 사수를 위한 결기를 강조한 표현이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연하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분도 있는 반면 그 결기에 소름이 돋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원인을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실기한데다 경영진이 경영혁신에 실패한 여파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대란도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산업은 국내정책 보다는 해외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추이와 일본 엔화가치의 등락에 따라 수출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또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현 정부 내내 경제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지만 경제여건에 미치는 대내외 변화에 못지않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낙관은 더욱 금물이다. 북한처럼 폐쇄된 경제가 아닌 개방된 체제에서는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삼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해 국가가 개입하는 절제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 만들기에 세금을 퍼붓고 표퓰리즘에 젖어 무상복지 확대에 몰입하게 되면 결국 증세와 재정압박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정부가 이념적 좌파 성향에 집착한 방만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휘두를 지경에 이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IMF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국제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이념 대신 경제원칙에 입각한 정책으로 서둘러 선회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 권순직 논설주간|2018-10-11
  •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M15공장 준공식 참석 후 이곳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자 언론은 대서특필, 핫뉴스가 되었다. 당연한 얘기가 신문의 톱 뉴스가 되는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발언이 나오기 까지 무려 1년 반이 걸렸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시행착오를 시정하려는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을 받는다. 정책의 궤도를 일부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정부의 출범 이후 고용정책 근간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그런 와중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다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위축 등에 의한 고용감소를 초래했다. 이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모든 걸 돌릴 수는 없다할지라도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만 해도 매월 20만~30만 명씩 늘던 취업자수가 올 들어서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다간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절박한 수준의 고용절벽이다. 정부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으로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러한 고용의 질 향상 방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고용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고용의 질 향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용정책의 실패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질 향상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이번 대통령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발언 말고도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은 많다. 김동연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년 상반기 일자리가 14만개 늘었다. 당초 목표 32만개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실적 부진에 대해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도 다각적인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다소 수정되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 하지만 말로만 반성하거나 의지표명을 한다면 그 영향은 금방 나타난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시장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정책실패를 인정한다면 실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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