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대상 적합여부 점검

▲ 직불금 이행점검 실시. (사진=농관원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을 위해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만7000필지(118만6000명/121만2000㏊)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만1000필지(6만2000명/3만4000㏊)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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