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WEF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73위로 전년 77위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지난 2007년 24위에서 2009년 84위로 급락한 이후 현재까지 70~80위권에 머물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10년 이후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은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가 향상됐다. 한국은 2007년에 24위로 이들 국가보다 노동효율성이 높았지만 이후 50단계 이상 순위가 하락하면서 모두 역전당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임금 및 생산성(15위) △국가의 인재유지 역량(29위)은 비교적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에 △정리해고 비용(112위) △노사 협력(130위)은 137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노사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 △아이티 △크로아티아 등 7개국 뿐이다.

한경연은 노사 협력 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것은 고착화된 노사간 불신 풍조와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파업 등으로 인해 노사 갈등구조가 극심해진 탓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파업일수 x 참가근로자)는 86만2000일로 지난 2007년(53만6000일)보다 약 1.5배 늘었다.

경직된 고용·해고 관행은 2016년 113위에서 2017년 88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다.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과 파견직 사용업종 제한이 대표적인 규제다. 미국, 캐나다 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은 반면 한국은 2년으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도 불가능하다. 파견 역시 경비·청소 등 32대 업종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높은 정리해고 비용(112위)은 지난 2007년부터 계속 하위권이다. 한경연의 연구결과 한국은 법적 해고비용으로 약 14.8주의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약 7.8주로 우리나라가 2배 가까이 높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