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소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장난식 청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청원 실명제, 카테고리 나누기 등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국가가 답한다’라는 철학을 지향하며 운영됐다. 국정 현안에 관련해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그에 대한 답을 내주는 체계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각 분야의 장관, 직원들이 ‘청와대 LIVE’를 통해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등을 국민에게 알렸다.
28일 기준 청와대가 답변을 완료한 청원은 30건,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7건이다. 현재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은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광주 집단폭행사건’ 강력 처벌 요구가 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개설 이래 가장 많은 추천인인 32만3417명을 기록 중이다.
당시 청원인은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더 이상 주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공권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청원 시작 2일 만인 지난 5월4일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해야 하는 조건인 ‘청원인 20만명’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오는 6월 1일 마감된 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 △세월호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 처벌 △합정 불법 누드촬영 △미세먼지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등 추천인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문제가 ‘청원 남발’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해 사소한 것까지 국민청원에 게시한다” 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청원에는 28일 “청와대 청원 실명제로 바꿔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청원제도는 어느샌가 전국의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대신 전달해 주고 어이없는 요구들만 빗발치는 장이 됐다”라며 비난했다.
또 이 청원인은 지난 27일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기를 두고 해외 축구 선수인 ‘라모스 재산몰수’, ‘카리우스 선수 사형’ 이라는 어이없는 요구들이 올라온 것을 예로 들며 “이러한 것들로 정작 중요한 청원은 전달되지 않고 부적절한 청원만 돌아다닌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19만4000여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 중에는 10명 미만의 추천을 받은 글을 포함, 수많은 주제에 대한 청원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가 어떠한 청원이 올라와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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