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해체로 냉전시대가 끝나고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도 줄어듬에 따라 그간 사회전반적으로 예비군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인식이 있었다. 아무렇게나 쓴 군모와 삐딱한 걸음걸이, 화려한 문양과 자수가 빽빽히 새겨진 군복차림에 아무대서나 담배를 피워대고 술집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왁자지껄하게 떠들어 대는 군기가 빠진 모습의 젊은 남자들은 현재 대중들이 단편적으로 느끼는 예비군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예비군들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가까운 지인의 아들 또는 형제, 가깝게는 친구, 직장 동료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예비군 훈련을 위해 생계활동을 일시적으로 접고 훈련을 받으러 입소하는 사람들이다. 1년 중 3~4일 훈련을 위해 입소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자영업을 하거나 돈에 쪼달리는 젊은 청년들은 영업이나 아르바이트도 쉬어가며 강제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하지만 매년 월급이 오른 현역들에 비해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당은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다.

국방부는 이런 시민사회의 지적때문인지 지난달 3월 5일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보상비를 기존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하루 8시간 씩 4일에 걸쳐 훈련받는 동미참 훈련의 보상비는 1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 액수도 중식비 6000원의 도시락 비용이 지출되고 먼곳에서 온 예비군들의 경우 교통비 까지 제외하면 사실상 훈련을 받고도 남는게 없다. 심지어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험한 지역에 위치한 훈련장은 부대 인근에서 수송버스를 운행하는데도 이마저도 예비군들에게 버스비를 받기 때문에 사실 지급되는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예비군들은 훈련을 받아야하는 수고로움을 감내 하고 있다.

최근 동미참 훈련에 참여한 본 기자는 훈련이 끝나고 난 뒤 신분증과 여비를 받으며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다. 보상이라고 받은 7000원 중 왕복 버스비를 빼면 5000원도 남지 않기에 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무급으로 생업을 접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처우가 예비군들의 훈련의지를 더욱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것이다.

최저임금으로 훈련시간을 계산 해보면 약 6만원정도가 적용된다. 물론 이 금액은 최소치를 산정했을 때의 금액이다. 결국 자영업을하는 사람들과 최저시급보다 많은 액수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런 예비군 급여 제도에 불만을 느낄수 밖에 없다. 결국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서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오는 2022년까지 21만원까지 올리겠다 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동미참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에 동미참 훈련의 보상비는 기존 3만원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군 훈련 중 안보교육에 참여 하는 현역간부들은 줄곳 “여러분은 국가의 큰 재산이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해 진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의 재산'을 이용하면서 그에 걸맞지 않는 대우나 보상을 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소리이며 나라를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있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국방부 이향섭 공보관(이하 국): 모병제 문제는 군사적 측면에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에,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국: 미래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적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 국방부는 예비 전력의 정예화를 포함하여,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의 설치, 훈련비의 현실화, 예비역 복무제도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 아직 국방부 내에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여성예비군은 현역 여군이 전역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역을 선택할 경우 예비군에 편성되어 복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 예비군 개인화기는 2016년 부로 카빈 소총은 도태 처리하고, M16소총으로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전국의 노후된 200여개의 예비군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된 훈련장으로 개선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국: 우리나라의 예비군 제도의 발전을 위해 말씀하신 대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예비군 제도를 현재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 네, 현재 국방부내에서는 정부정책에 발맟춰 동원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퇴역한 예비역간부들이 평상시에 복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