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철무 교수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이나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 농촌인구의 구조는 65세 이상의 농업경영주 비율이 55.7%를 차지하여 고령화도 급하게 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0대 미만의 경영주는 0.9%를 차지하여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크게 취약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귀농·귀촌을 권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 대한 관심과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분야 창업에서도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을 위해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 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의 시행으로 많은 농업법인들이 창업을 하였으며,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부가기치를 높일 수 있는 벤처농업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청년인재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영농창업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업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보다는 경영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홍보도 부족하여 실제 귀농을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지원 제도와 6차 산업과 연계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실제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찾아내고자 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다. ‘농업분야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정의에 의한다면 중소기업인 농업벤처기업이나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6차산업 관련 창업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6차산업 관련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식품벤처와 6차산업창업의 차별성은 농식품 벤처는 기존 농식품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신가치창출을 추구하고, 6차산업은 지역단위 활성화와 지역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영세한 편이며 벤처기업의 창업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분야의 창업건수는 2012년 144건, 2013년 108건, 2014년 63건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청, 2015) 이는 산업의 특성상 지원의 한계가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중소도시나 읍·면 등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다른 업종의 벤처기업보다 소외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농식품 분야 창업은 크게 ICT, BT 등 첨단 기수을 농업분야에 접목하는 신기술 벤처창업과 농업 생산물의 가공기술 등을 활용한 농촌 현장형 창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업종별로는 6차 산업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ICT·BT 융합기술, 제조, 서비스, 에너지,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기자재, 종자, 관광 상품, 신소재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농업법인의 설립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의 시행과 6차 산업관련 정책의 시행으로 2010년 이후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감소하였다.

자료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업법인조사’

연차별 생멸통계는 2014년 창업경영체가 95.4%, 2015년 창업경영체가 89.8%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연수가 늘어날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연수가 늘어날수록 생존율이 꾸준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장기간이 일반 기업보다 더디게 성장하면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안정화가 되는 농업만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6).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 창업관련 정책은 2015년 수립된 ‘6차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6차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에서는 ‘가공’을 창업의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동 가공시설인 ‘농산물가공센터’가 중심이 되는 창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여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44개소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서는 경영체를 창업보육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졸업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컨설팅, 시설 및 자금운영, 유통 및 판로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벤처창업관련 정책은 2015년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통해 창업 규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으로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농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특화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현재 서울을 비롯해 5개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올해부터 ‘A+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연구 생태계 조성, 창의성 중심의 투자 제도 개선, 창업 규제개선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창업 붐 조성 등 총 5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영농창업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K-Start up을 기반으로 총 8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정책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분야로서 창업준비단계의 지원정책은 주로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사업기획, 비즈니스모델의 점검등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표 2>와 같다.

창업실행단계의 지원은 시설공간과 정책자금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기획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담 및 멘토링 분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성장기단계에서는 멘토링 분야가 다양해지고 정책자금과 유통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멘토링 분야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이뤄졌을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 기고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농촌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차이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농업 분야의 창업과 관련하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차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대책’의 주요 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도시지역의 일자리 감소로 귀농·귀촌 및 농촌지역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의 중복을 회피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련기관들의 중복교육과 지원으로 혼란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에 관련기관의 몸집을 키우는 지원정책이 아닌 각자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6차 산업에서의 고부가가치는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6차 산업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한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실제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융합, 콜라보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경영체별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서로 연계가 부족하고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보다 더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호서대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