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무관용 원칙 준용할 것”

▲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왼쪽),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출사표를 던진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5일 오전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일반고 최대 1억원 지원’ ‘학내 성폭력 무관용 원칙 준용’ 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외고·자사고 등 고교입시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공교육 살리기가 자사고, 특목고 죽이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서울교육청 예산지원은 없다. 일반고 전환 시 23개 자사고, 6개 외고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1000억 예산 추가지원보다 일반고에 해당예산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일반고도 특목고, 자사고 이상으로 공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 폐지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 등 학력저하가 뚜렷한 혁신학교에 평균 약 6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건 예산낭비”라며 “성과 없는 혁신학교를 폐지해 모든 일반학교에도 혁신학교 이상의 예산을 적극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학교의 학교선택권 보장도 제안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 최고방법”이라며 “단위학교 자율성 최대확대를 통해 학교특성화를 유도하고 특목고, 자사고 등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학부모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현재 서울 교육현실을 보면 학생은 좌절하고 학부모는 불안하고 교사는 권위를 상실한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 학부모를 거리로 나오게 만든 무능한 교육감을 남을 것”이라며 “공교육 살리기가 자사고, 특목고 죽이기가 되어선 안 된다. 저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완전히 보장해 서울 학교 전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스쿨미투’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학내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용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 측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된 서울 학교 내 성폭행 사례는 2013년 221건에서 2016년 385건으로 약 74% 급증했다. 성폭행 피해학생도 2013년 228명에서 2016년 61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그는 대책으로 △학교 성폭력, 폭력 치료전담 새빛학교 운영 △학교 성폭력, 폭력, 게임, 흡연 중독치료를 위한 전담학교 연수원 내 설치운영 △교사 임용 시 아동성애 등 심리테스트 실시 △교직원 연수강화 △비폭력 대화 등 폭력예방교육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영어공교육 등 사교육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입지원 부담없는 ‘서울진학 넘버One’ 등 ‘사교육비 다이어트 원투쓰리(1-2-3)’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7만1천원으로 서울은 39만원이다. 박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 비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가계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획기적 사교육 경감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대입지원 부담없는 서울진학넘버One 시스템 구축 △서울형 방과후학교(After School. AS) 교육공사 설립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등 외국어수업의 학교장 자율선택 허용도 약속했다. 이 중 서울교육 넘버One 대입지원 시스템은 모든 고교 진학자료를 통합해 사교육 의존 없는 고교 실시간 대입지원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골자다.


한편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는 전날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과 회담했다. 박 후보는 “교육은 우선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을 가르치고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교권 존중,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박 후보에게 학국교총이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 10개가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박 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반드시 이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라며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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