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정면 비판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5일(현지시간) KDI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과 내후년 최대 24만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KDI는 분석을 위해 헝가리와 미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0.035, -0.015) 등을 대입했다.

이 국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KDI 보고서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된 미국이나 헝가리의 수치를 가져와 한국에 적용해 앞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인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레벨에 따라 다르고 옆에 있는 여러가지 시장구조에 따라 또 다르다"며 "(남의 나라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 쓰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방식이라고 늘 얘기하고 직원들도 절대 안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KDI가)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미국 고용탄력성을 가져다 한국 데이터에 쓰면 정말 안된다"라며 "영국 것을 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나라마다 (시장 구조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A'라는 나라의 최저임금 고용 효과를 계산할 때 남의 나라 케이스를 분석한 것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한국에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산입의) 여지가 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다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KDI는 그런면에서 참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그런 결과를 갖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는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2000년부터 ILO에서 근무해 오던중 지난 1월 고용정책국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