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1일 오후 경남 창녕군 남지체육공원에서 열린 '4대강 드론 환경감시단 출범식'에 참석해 환경감시 드론을 시연하고 있다.


5년 뒤에 미국 기술과는 거리좁히기 정도…

각종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각종 규제에 주춤했던 드론 산업이 다시 활짝 날아 오를 수 있을까.

정부가 5년간 9조원을 투입해 드론 시장 규모를 지금의 20배로 키우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수를 3배로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13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하고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올해 약 1조 3334억원, 2022년까지 총 9조 2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 드론 분야에는 455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700억원 규모인 국내 사업용 무인기 시장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사업용 드론 2만8000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000명, 부가가치 2조원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규모의 약 20배를 키운다는 것이 핵심이다.



▲ 지난 5일 있었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 홍보용 포스터.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돼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결합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도입방안과 입법 필요사항을 발표한다.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관계자들 의견을 깊이 청취·검토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과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현재와 5년 후의 격차. (자료=한경연 제공)

하지만 현실이 녹녹치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비교 열위에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혁명 12가지 분야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현재와 5년 후의 수준을 관련 협회를 통해 지난 5월 1~1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드론의 경우 5년후 기술격차가 축소되는 분야에 △사물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드론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난달 30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세계 최강 수준의 반도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지진아 신세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며 핀테크·드론·원격진료 등 분야에서 숱한 기술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월 25일 개막식의 하늘을 수놓고 있는 인텔사의 슈팅스타. 한국의 드론 회사가 하늘을 매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한국은 이런 드론 기술을 먼저 개발한 선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뒤처지거나 추월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치러졌던 평참 올림픽에 개막식을 꾸민 드론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인텔사의 모델 슈팅스타로 알려졌다.

비슷한 일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역시 자체 예산으로 2013년 실내 군집드론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에는 인텔과 같은 실외 군집드론 기술을 확보했다. 드론 택시의 핵심 기술인 수직이착륙도 우리나라가 2012년 세계 두 번째로 확보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상용화에 실패했다.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1월 22일 평가한 드론을 접목해 받을수 있는 영향력 그래프. 40점 만점으로 평가 되었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사진과 비디오 관련사업이 29점으로 가장 높다. (자료제공=카운터포인트리서치, counterpointresearch)




국내 실정과는 반대로 정작 세계드론 시장은 드론기술의 성장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의 규모는 산업용 드론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45% 증가하고 2020년은 현재 3배 규모인 7억달러(약 한화7477억원)까지 성장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국 정부나 미국 행정부에 파격적 규제 완화 정책과는 대비가 있다. 중국의 IT기업들이 적극적인 드론 활용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 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드론 운용주체가 연방항공국(FAA)검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드론 산업에 긍정적으로 나서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AI와 드론의 시대다. 세계 드론시장이 매년 고성장해 2022년 시장 규모가 1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일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2년까지 107억3800만달러(약 11조54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아태지역 드론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2014년 기준으로는 북미 시장이 세계 시장 매출 가운데 약 39% 점유율을 차지하며 가장 큰 드론 시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등 국가를 중심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정밀 농업·건설 등 부문에서 드론 활용이 늘어나 연간 29.6%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규제, 위성 이미지 사용 증가 등은 드론 시장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보안·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규제와 드론 촬영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는 위성이미지 사용은 시장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양한 산업으로 응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드론 시장 성장에 유리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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