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계평화 시작” 野 “김정은, 육성으로 CVID 약속해야”

12일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북정상회담이 12일 오전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다소 다른 반응을 내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불가역적인 세계평화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과정 속에는 난기류가 흐르던 북미대화를 바로잡으며 양국을 회담장에 이끈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한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핵폐기 시한이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 육성을 통한 약속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등에 깊이 관여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 보장)는 결국 단계적으로(이뤄질 것)”이라며 “상주 대사관 합의가 되면 대박”이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로운 세계평화 체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여야는 대체로 이번 미북정상회담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에서 완전한 비핵화, 감시체제 구축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공화당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미국은 대북압박을 섣불리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 대통령이 타국 또는 국제기구와 맺은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비준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협정 비준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하면 상원 외교위가 찬성, 반대, 의견없음 중 하나로 보고한다. 외교위가 찬성으로 표결 시 협정안은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상원은 협정안 수정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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