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차산업

    [단독인터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교육생, “어려운점 많아…”

    “긍정적인 요소 많지만 시험사업이다보니 아쉬운 부분…”
    기사입력 2018.06.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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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3.png▲ 파프리카 스마트팜 농장. (기사 내용과 무관)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매달100만원 지원해준다지만…현실적으론 빚지고 시작”

    “교육 자체는 긍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해”

    지난 2월부터 3월 16일까지 모집한 스마트팜 보육사업 제 1기 교육생 모집에서 선발된 A씨. 그는 현재 입문교육을 끝내고 실습 교육 과정에 있다. 작은 농업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지만 시범사업이다 보니 허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선발된 청년 교육생에게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으로 확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전공에 관계없이 창업농 희망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실제 뽑힌 60명의 교육생들도 농고 졸업생부터 법인회사 대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뽑혔다.
     
    입문교육이 끝나면 경영실습교육 과정에서는 팀별로(3명 1팀) 제공되는 스마트팜 실습농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경영실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영실습 1년간 100만원씩 받아도 1200만원에 3명씩 3600만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 돈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데 A씨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교육비가 모두 무료이고 ‘농업법인 취업’ 알선해준다거나 ‘월 100만원 영농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까진 매우 좋아 보여도 현실적으론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묘종을 들여 오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를 들어 토마토 묘종은 현재 가격이 개당 600원이라고 치고 600평 기준 6000개를 심으면 360만원이다“며 ”그 규모의 생산된 토마토를 상품화해서 유통하려면 박스포장할 때 160만원정도 든다. 겨울에 난방비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생활비까지 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생산했을 때 이윤이 그 정도지 바로 이윤을 내기도 어려운 특이성도 꼽았다. “구입한 묘종이 생산할때가 들어서면 (토마토)나무 한 개당 3~6kg이 생산되는데 평균 4kg으로 잡는다면 시세로 1kg당 2000원으로 잡으면 8000원이다. 산술적으로만 계산 했을때 6000종이면 1년에 4800만원 정도를 3명이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농사를 시작하고 바로 이윤을 낸다면 기적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생산이후 유통과정에 대해선 “물론 자신만의 유통체제가 확실한 농가일 경우 수익이 클 수 있지만 이제 막 농사를 지게 된 초보자들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통라인이 있을 리가 전무하다”며 “1년동안 100만원에 지원금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영농정착자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이 수정된 것은 잘된 일”이라며 “사업 초기에도 60명중 법인이나 기존 농장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사람들인 만큼 차별 없이 모두 지원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모두 무료이고 창업에 도움을 주는건 확실히 긍정적이지만 나같이 농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은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정부의 정책적 안전장치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의 일부로 진행된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초기 정착에 청년 교육생들을 보호해줄 조건으로 영농정착지금을 주는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부가 모든 부분을 책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처음 스마트팜 보육사업이 진행된 것은 창업 지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배울수 있는 기회가 없어 기획된 것”이라며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배울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느정도 정책적 부족함을 느끼곤 있어 다음해부터 직접적인 교육보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스마트팜 교육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팜 보육사업은 첨단기술 교육이 가능한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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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생수, 천일염,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 박현채 주필|2018-10-19
  • 인간의 플라스틱 남용과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에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 청정해역이라는 남극해에서도 잘게 쪼개진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한국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물 한 방울, 흙 한 움큼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최근들어 각종 어류와 조개류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과 생수, 소금, 맥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심지어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작아져 미세먼지 형태로 코와 입을 통해 혈관까지 침투한다. 플라스틱은 당구공의 재료인 값비싼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1868년 미국의 한 과학자에 의해 발명됐다. 세계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이다. 그러나 셀룰로이드는 잘 깨져 당구공 재료로 부적합했다. 그래서 안경테, 단추, 틀니, 만년필 등의 소재로 한정돼 사용되다가 1909년 합성수지 베이클라이트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가 열렸다.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따와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플라스틱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다. 플라스틱은 진화를 계속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수백 도의 온도에 견디고 철사보다도 질긴 플라스틱이 개발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주용 자동차 엔진까지 등장하는 등 응용범위에 한계가 없을 정도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고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진 채로 남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한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종국에는 쓰레기가 되어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매우 작은 입자 형태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비롯해 물고기 등 생물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해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단계이니 기준치를 정할 수 없고 당연히 허용 기준치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질수록 생물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진다는 등 인체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영국 리딩대학 연구팀은 최근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물속에 살면서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성충인 모기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박쥐나 새들이 모기를 잡아먹을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은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대거 섭취한다. 그래서 고래에서부터 대구, 정어리, 작은 갑각류,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해양 생물의 내장 등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와 인류 건강과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t으로 미국의 93.8t이나 일본의 65.8t 보다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위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2. 3번째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높은 곳이라고 나와있다. 또한 고도화된 도시만 놓고 보면 서울이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 상위 9위에 올라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총량은 89억t에 육박하고, 이 중 75%인 약 63억t이 쓰레기로 배출됐다. 현재도 매년 3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되거나 소각되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무게로 따질 경우, 오는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7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8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가급적 사용을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대로 폐기시켜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경제가 10년,20년을 이대로 휘둘리면
  • 김성기 부회장|2018-10-12
  • 경제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축을 촉발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의 위축은 중소기업 부진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고용인원만 4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이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쳐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수입이 급감하고 지난 8월 전체 설비투자가 1.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 산업현장의 체감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앞으로 6개월 뒤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공무원 채용 등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민간분야 취업자수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등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수를 늘리고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9급 기준으로 30년간 월급 327조원이 들어가고 퇴직한 뒤 받아갈 연금은 92조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 나왔다. 두고두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게 뻔하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7월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한가한 수치로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낮췄고 내년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공무원과 농림어업에서만 취업자가 늘고 민간 제조 서비스업에서 8만9000여명 줄었다는 통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미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업하는 지인들을 만나면 경제 걱정이 더욱 심각한 경고로 바뀐다. 소위 진보를 표방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반만에 경제가 이 지경에 몰렸는데 다음 정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가득한 탄식으로 들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의 마지막 소임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앞으로 대통령을 10명 더 당선시키자며 기염을 토했다. 최근 10.4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가 살아 있는한 절대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권 사수를 위한 결기를 강조한 표현이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연하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분도 있는 반면 그 결기에 소름이 돋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원인을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실기한데다 경영진이 경영혁신에 실패한 여파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대란도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산업은 국내정책 보다는 해외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추이와 일본 엔화가치의 등락에 따라 수출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또 경기 사이클의 변화가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현 정부 내내 경제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지만 경제여건에 미치는 대내외 변화에 못지않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낙관은 더욱 금물이다. 북한처럼 폐쇄된 경제가 아닌 개방된 체제에서는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삼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해 국가가 개입하는 절제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 만들기에 세금을 퍼붓고 표퓰리즘에 젖어 무상복지 확대에 몰입하게 되면 결국 증세와 재정압박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정부가 이념적 좌파 성향에 집착한 방만한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휘두를 지경에 이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IMF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국제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이념 대신 경제원칙에 입각한 정책으로 서둘러 선회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 권순직 논설주간|2018-10-11
  •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M15공장 준공식 참석 후 이곳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임금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자 언론은 대서특필, 핫뉴스가 되었다. 당연한 얘기가 신문의 톱 뉴스가 되는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발언이 나오기 까지 무려 1년 반이 걸렸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시행착오를 시정하려는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을 받는다. 정책의 궤도를 일부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정부의 출범 이후 고용정책 근간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그런 와중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다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위축 등에 의한 고용감소를 초래했다. 이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모든 걸 돌릴 수는 없다할지라도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만 해도 매월 20만~30만 명씩 늘던 취업자수가 올 들어서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다간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절박한 수준의 고용절벽이다. 정부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으로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러한 고용의 질 향상 방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고용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고용의 질 향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용정책의 실패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질 향상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이번 대통령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발언 말고도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은 많다. 김동연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년 상반기 일자리가 14만개 늘었다. 당초 목표 32만개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실적 부진에 대해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도 다각적인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다소 수정되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 하지만 말로만 반성하거나 의지표명을 한다면 그 영향은 금방 나타난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시장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정책실패를 인정한다면 실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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