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문제없어…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미 기준금리 핑계로 금리 올리면 엄중처벌”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3월에 이어 상반기 두 번째 인상이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총 4차례 금리를 추가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정부 부처가 대처에 나섰다.


올해 금리 인상 횟수와 관련 점도표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상향조정 됐다. 연준은 성명서에서도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해 5월 ‘완만한 속도’보다 경기에 대한 시각이 개선됐다. 연준 목표 달성에 ‘추가적인 점진적 통화정책 방침 조정’이 부합된다는 문구는 ‘추가적인 점진적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상향’이 부합한다고 수정했다.



▲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 올해만 벌써 2번째 인상이다. (뉴시스 그래픽 안지혜기자)



가장 큰 화두는 한국과 미국간 금리역전현상이다. 현재 한국의 연 1.5%의 정책금리에 비해 간극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에 투자한 해외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사에서 “고용 부진과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앞으로도 4월에 본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 문제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금융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함께 현재화될 경우 파급효과 향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즉 금리인상에 대해 가능성은 열어두었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연준의 금리인상과 함께 한국의 금리도 올릴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연준의 6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 직후 주가하락, 금리상승,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면서도 "이후 시장 영향이 되돌려지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한미간 금리역전 심화로 일각에서는 자금유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최대 50bp까지 역전되며 외국인 자본의급격한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도 "정책금리 역전 만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회의가 끝난 뒤 원화금리 기조를 어떻게 가야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물 쪽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연초부터 정책금리, 금융을 많이 확대했고,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부분을 열심히 (대응)해왔다. 조금 상황 변화가 있지만 지금 (금리)기조를 크게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고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면 될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릴다면 엄정 대처할것이라 밝혔다.


이날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원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수석부원장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유출입 및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주요 위험부문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각심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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