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포함 저숙련 노동자 실업 가능성 높일 수도” 한경연

▲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포함 노동자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화가 이뤄져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저숙련 노동자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노동자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이날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변화’ 보고서에서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 구조부문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직업 분포, 즉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는 산업별 고용비중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자동화 가능 직종의 고용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산업으로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가구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이 꼽혔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0.7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는 여성이 다수 분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노동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계 도입의 경제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조금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하향조정되지 않을 시 수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주장을 내놔 찬반여론이 발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반대 분석결과를 내놨다. “긍정효과 90%” 발언 근거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자영업자, 무직자 가구는 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 자료는 통계청조차 존재를 몰랐다는 의혹도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하위 20%(1분위) 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 감소를 기록했고 양극화지수도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가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이른바 ‘김동연 패싱’이 발생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청와대는 갖은 논란 앞에 또다시 ‘적폐카드’를 갖고 나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달 초 브리핑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저성장,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며 “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 중”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피해자들을 ‘미세한 곳’으로 지칭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고 요구했다.

키워드

#최저임금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