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警 수뇌 불러 권한강화 재차 약속… 警, 특검에 아직도 수사자료 미제출

허익범 특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드루킹특검’ 수사 준비기간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 수사 자율성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가운데 특검(특별검사 허익범) 측은 출범 열흘이 지나도록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뇌부 앞에서 경찰 권한 상향을 재차 약속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드루킹게이트 연루의혹을 제기해왔다.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특검을 의식한 경찰에 대한 ‘선물’ 아니냐는 의심이 눈초리가 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에 대한 경찰의 비협조 ‘대가’로 경찰 권력을 ‘보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과거 검찰 통제를 받으며 ‘무시’받아온 경찰에게 수사 자율성 보장은 최대의 ‘선물’이다.


18일 다수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출범 약 열흘째를 맞았지만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조차 인계받지 못한 상태다. 특검 공보담당자인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기자단에 “수사자료를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검경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법무부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법무부에서) 특검에 파견검사를 빨리 보내줘야 한다”며 “당장 수사기록을 보낸다 해도 검토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계, 인선을 강조했다.


▲ 작년 10월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경찰 측은 수사 자율성 보장, 특검 비협조 ‘빅딜’이라는 일부 야당 의혹제기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도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허익범 특검은 ‘문 대통령 복심’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최근 재차 확인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검경 수뇌부 오찬이 이뤄진 15일 당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역 실세 정치인이라도 필요하다면 수사한다는 원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김 당선자는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댓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김동원. 49. 구속기소)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특정기사 인터넷주소 10건을 보냈다. 드루킹은 “처리하겠다” 등으로 답했다. 김 당선자는 2017년 5월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캠프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키워드

#드루킹특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