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농정현안을 처리가 시급해졌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도지사의 출마하면서 장관직을 사퇴한 3월 14일 이후 농정 수장의 공백이 21일로 100일이 된다. 농정공백이 생겨 장기화 되고 있는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 45개의 농정공약 중 완전히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문재인 정부 1년 농업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을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어 어떤 정책이 어느정부에서 시행된 것인지 조차 구분하기 힘들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정부의 성과도 과거 정부의 농업정책이 ‘강화 확대’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농업의 개방화, 농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농정 비전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때다”고 말했다. 그만큼 필요성을 갖춘 비전을 제시할 농업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농가의 영향을 많이 끼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올해 농업임금은 지난해보다 13.0% 상승하는 반면 농업소득은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농식품부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을 담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의 목표가격(18만8000원, 2013~2017년산)을 정할 당시 농식품부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기는 2013년 5월이었다. 이후 7개월가량 논쟁이 지루하게 이어졌고, 2014년 1월1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목표가격 재설정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사전 논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게 될지는 미지수다.

밥쌀용 쌀 수입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농식품부는 최근 몇년 사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쌀 가운데 밥쌀용 쌀 수입을 크게 줄였다. 관세화 이전인 2014년 12만3000t(전체 수입량의 30%)에서 2015년 6만t, 2017년 4만t으로 계속 줄였다. 올해는 선거를 의식해 아직 입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입찰 연기나 물량 축소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에 이의를 제기했던 쌀 수출국들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찰 개시 시점 등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