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6.13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끝난 가운데 추미애 대표가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추 대표의 과거 “인민” “중국식” 발언이 네티즌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추 대표는 이날 의원실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책 출간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이 산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산업 동맥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집값을 부풀리거나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뚫린 구멍에 들어가버린다. 사회에 산업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가계부채 덩치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적영역, 자유계약의 원칙, 시장경제에 맡겨진 영역 이런 것들이 보수의 바이블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외면하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전국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촉구했다. 도입에 따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토지배당)으로 공평히 지급한다는 것이다. 토지공론화는 국가가 국토 소유권을 갖고 개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경우에 따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토지공론화를 두고 사회 일각에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발생하는 가운데 추 대표의 과거 발언이 네티즌 시선을 끌고 있다.

작년 10월10일 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추 대표는 전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에서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 (토지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여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이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임을 인정한 발언 아니냐는 논란이 당시 발생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를 실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실시하고 있다. 실상 토지공개념 같은 반(反)자유적·강제적 정책은 강력한 공권력, 즉 ‘독재’ 하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같은 ‘독재’ 때문에 오히려 자유시장경제 국가들보다 더한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부동산재벌 궈원구이(郭文貴) 정취안(政泉)홀딩스 회장은 시진핑(習近平) 정부 비리를 연일 폭로한 바 있다.

시 주석 큰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 부부는 부동산개발 등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궈 회장에게 뇌물공여, 납치, 사기, 돈세탁, 성폭행 등 온갖 혐의를 제기하면서 체포에 혈안이 됐다.

중국 당국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혁명’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노동자들은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쓰촨성(四川省) 법원은 체불임금을 달라며 파업시위를 벌인 농민공 8명에게 징역 6~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근에는 ‘사회 행정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중국은 파업을 ‘전체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탄압명분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사회주의 정책 추구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6일 추 대표가 “사회주의”를 언급함에 따라 논란에 또다시 불이 지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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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충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 대표는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지원유세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 속에 천안의 사회주의, 충남의 희망이 뿌리내리기 위해 양 후보를 통해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추 대표와 정부·여당의 ‘사회주의 추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