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카드수수료 체계가 일부 개선돼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 금액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밴(VAN)은 매장과 카드회사를 연결해주는 회사로 그동안 밴수수료는 카드수수료율에 반영돼 결제 금액과 무관하게 결제 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돼왔다.

가령, 밴수수료가 건당 100원인 경우, 결제 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 금액의 1.0%를 밴수수료로 부담하는 반면, 결제 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01%만 부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밴수수료 정률화에 따라 카드사들도 수수료 상한액을 2.5%에서 2.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거액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라,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낮은 수수료의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사 가맹점간 수수료율 결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날 최종금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카드시장 규모가 2017년 788조원으로 2008년 384조원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성장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하에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선 사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춰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5월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대형 카드사와 밴사의 편만 들어주는 적폐 때문”이라며 “중소상공인입장에서 시각을 달리하면 구조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