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회 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수장직 배분 등을 협의하는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7일 시작됐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법사위원장(3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입장문에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미 여러 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그는 일각에서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던 임시국회 소집 중단도 여야에 요구했다. “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영장청구 후 소위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났다.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의한 것으로,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해왔던 것으로 이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27일 개시했다. 협상에서는 국회의장단,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등 현안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시 도리어 여당이 권 의원 관련 ‘방탄국회’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등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하지 않는 야당’ 프레임에 자신들마저 빨려들어가게 된다.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반면 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저지, 즉 원 구성 협상 지연을 통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를 늦추거나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여당의 법사위원장 포함 ‘원 장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권 의원을 ‘희생’해 많은 이점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의 경우 의석규모에 따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1곳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2곳을 요구하고 있어 범여권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상임위원장 중 쟁탈전이 가장 큰 곳은 법사위원장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지금 횡포가 한두 해냐”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법사위원회를 눈독 들인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독점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은 일단은 권 의원 요구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첫 원 구성 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단에 “세부적 협상내용까지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상대 패를 읽으려고만 다들 눈치작전을 한다. 오늘은 완전한 탐색전이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결과로 봐서는 이달까지 (합의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강력 견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민주당 정권이 독차지했다”며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인 입법부 기능까지 민주당이 사실상 독식한다면 제대로 된 견제, 균형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도 성의를 갖고 임할테니 여당도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