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도 노동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노동자 측에서 다음주 열리는 회의부터는 일부 위원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 측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출석인원이 과반을 넘으면 최지임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정족수인데 노동자 측 9명이 빠져도 과반(13.5명)을 넘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시한 마지막날에서야 일부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30일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합원 8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 8만여명이 모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은 최저임금 개악법 페기와 함께 △비정규직철폐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해체 △표준 임금체계 분쇄 등을 주장하며 올해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기조가 단순한 구호로 전락했다”면서 “당장 가장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악인데,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 준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더 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준비 부족을 꼽는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한겨레 칼럼에서 “정부는 진즉부터 정책 결과를 평가할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1년에 16.4% 인상은 일종의 대규모 경제정책 실험”이라며 “아무도 안 가본 길이다. 정부는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모든 경제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속도조절론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얼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