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

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냐?”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큰 정부냐?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냐?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느냐?”며 “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이냐?고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며 우리 나라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부처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인수위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않음을 꼬집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이냐?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냐?”며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으로 검증된 것으로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느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각종 위원회 대폭 정비 방침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이냐?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서 하냐?”며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면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이냐?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냐?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고 폐지 대상 위원회 중에는 꼭 존치해야 할 위원회가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보통신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일류가 됐겠느냐?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며 “참여정부가 왜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보았으며,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통합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두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게 될 것이다. 과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업무가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인수위의 기획재정부 신설 방침에 대해선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돼 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 통합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잘못됐음을 분명히 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다”며 “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이냐?고 반문하고"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끝으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광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