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집적 지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당시 국토부에 '수심을 6m로, 수자원은 8t으로 설정하라'고 집적 지시를 내린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리고 지시에 대한 근거를 일체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당시 국토부가 이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번 받아놓고도 타당성 조사나 근거에 대한 일체의 분석도 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국토를 파괴한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국토부에 집적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 5~6m 굴착,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 등을 집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수심 5~6m 수준으로 하면 사실상 대운하 추진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청와대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로 해야 하며 물 그릇을 8억톤으로 늘리라"고 집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당시 대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줄로 알았던 대운하사업을 2개월 만에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재추진한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후 국토부는 '얕은 수심으로도 홍수 예방이 가능하며, 보는 연중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해 수자원 확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정책 검토서를 청와대에 제시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이를 만류하고 '6m 수심' '신규 보 설치' '8t 물그릇'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결국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의도와 근거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두 차례 찾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방문조사와 설문조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았고, 감사원 역시 감사 결과에 전혀 이를 담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판단근거를 일체 듣지 못한것으로 알려졌고 무모한 4대강 사업은 결국 실행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09년 3월 당시 대통령실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시간이 늘어나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보고 까지 했으나 당시 청와대는 오히려 환경부에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것으로도 밝혀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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