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中 등 곳곳서 철수 조짐… 北 ‘핵증가’ 불구 南 ‘자발적 무장해제’

▲ 6.12미북정상회담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근래 정상회담을 가진 북한 김정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한미군 철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가운데 미 국영방송에서도 철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 취재 총괄 선임기자인 이동혁 한국어방송 국장은 지난달 19일 KBS에 “많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등 미국 내 대안 정치세력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찰국가 역할을 하는 걸 강하게 반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처럼 정통 공화당 시각을 가진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대표적 경우가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략가”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에 의하면 VOA만큼 미 행정부 대북정책을 근거리에서 취재하는 언론사는 없다. VOA는 국무부 대북정책 담당자들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취재한다.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밤 10~11시에도 접촉한다.


그는 한국 전문가, 시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오해 또는 오판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분명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만큼 ‘북한 체제보장’에 ‘적극적인’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동향은 작년부터 이미 감지됐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체제 전환 추구 중단 △김정은 정권 붕괴 추구 중단 △남북통일 가속화 중단 △38선을 넘어선 북진 불가 등 ‘4가지 노(NO)’ 정책을 작년 5월 중국을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북한인권 탄압에 앞장선 독재자와의 외교거래는 정의롭지도, 전략적이지도 않다는 기류가 민주당은 물론 여당 공화당 내에도 매우 강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일본의 납북자 문제 제기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주한미군 철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북한 김정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시 주석은 미북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이 ‘기회를 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철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능한 빨리 (주한미군) 병력을 빼내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앞서 2월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싱턴협의회 주관 평화공감포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임에도 당초 남북·미북정상회담 목표로 꼽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CVID가 빠진데 이어 백악관은 근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설사 핵무기를 전부 폐기한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한 북한은 도리어 핵시설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NBC방송 보도에 의하면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은 6.12미북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수개월 간 농축우라늄 시설을 ‘늘려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됐음에도 핵개발 작업을 지속했다고 결론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핵,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은 그대로인데 우리 정부는 앞장서서 ‘무장해제’를 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군 당국은 북한 접경지대인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도로 양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국도 43호선의 대전차방어벽을 철거하기로 했다. 대전차방어벽은 북한군 전차가 도로를 따라 남하할 시 무너뜨려 낙석으로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 건설업체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5일 방위사업청은 국산 장애물 제거 전착 시험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DMZ 유해발굴을 우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굴을 위해서는 지뢰제거가 필수적이다.


9일 문화일보는 우리 군 당국이 DMZ 전방초소(GP) 및 포병부대 후방배치, 해병 2사단 및 7군단 예하 전방사단 등 전방 핵심부대 후방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4단계 군축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보도했다. 10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을지연습 잠정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한미는 연합훈련을 일시중단하기로 했다.


‘사상적 무장해제’도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편성채널 JTBC 관계자들은 ‘평양지국’ 개설 등 협의를 위해 9일 방북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이 고스란히 남한 안방에 방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북한 측 단장이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지난달 1일 남한 언론의 질문세례에 “무례한 질문”이라며 “손석희 선생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오”라고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칭찬’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7월 ‘부산’ ‘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김정은이 살피며 미사일 훈련을 지휘하는 장면을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내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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